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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370

제주 헬스케어타운 마을주민 "녹지병원 개설허가 환영" https://news.v.daum.net/v/20181210114935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413 시민단체 "의료민영화·민주주의 파괴"..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마을회는 1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환영했다. 이들 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조성과 직원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가 별말이 없다가 병원 개설 절차를 다 이행하고 허가를 신청하고서야 허가 반대에 나섰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 2018. 12. 10.
한유총 연합회비 수억~수십억 추산, 연 1000만원 납부한 곳도 적발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2018. 12. 10.
'태블릿PC 조작설' 보수 논객 변희재 1심 징역 2년 https://news.v.daum.net/v/20181210105906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173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 2018. 12. 10.
의정부 모델하우스서 큰 불..일대 정전·주민 대피 소동 https://news.v.daum.net/v/201812092254163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10316 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아파트모델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불길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8시42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대와 소방대원 70여명이 출동해 1시간 뒤인 오후 9시49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모델하우스 인근 25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공사는 관계자는 “화재 현장 인근에 고압선.. 2018. 12. 9.
"예산 확보, 내 덕이오!" 문자 봇물..날림 심사의 민낯 https://news.v.daum.net/v/201812092057026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937 오늘(9일) 혹시 국회의원들의 홍보 문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써서 지역구 개발 예산 이만큼 따왔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깜깜이 심사를 하다 보니 막판에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도 검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어제 새벽, 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이천~문경 중부내륙 철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지역 개발 예산 더 따냈다는 자.. 2018. 12. 9.
'한국당에 로비시도' 사립유치원장 개인후원금도 불법 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 2018. 12. 9.
'꼬집고 밟고' 제주대병원 교수, 사과는커녕 제보자 색출 https://news.v.daum.net/v/201812092100036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939 얼마 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한 교수가 환자를 옮기는 치료사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병원 측이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교수가 치료사 발등을 세게 밟고 거동이 힘든 환자를 옮기고 있는 치료사의 옆구리를 꼬집기까지 합니다. [폭행 피해자 : 환자들 앞에서 그런 태움이나 폭행, 갑질 당하는 건 물론이고….] 지난 7월 병원이 실시한 갑질 실태 설문 조사 결.. 2018. 12. 9.
해마다 느는 층간소음 갈등.. 사상 첫 헌법소원 청구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209182220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238 "소음 측정·처벌 제도 필요한데 / 정부서 방치.. 국민 기본권 침해" / 한 피해자 청구 변호인 선임 나서 / 작년 2만2948건.. 5년 새 3배↑ / 피해 입증 어렵고 제재수단 미비 층간소음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 2018. 12. 9.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장 '쌈짓돈' 형사처벌 어려워졌다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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