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상논란거리10308

국회의장, 여야 의원도 월담…6시간만 비상계엄 종료시킨 국회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막아 세운 건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었다. 여야 지도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 77조 조문이 공유됐다.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선 “국회로 모이자” “원내지도부가 지침을 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계엄 선포 10여분이 지난 10시 39분 강유정 의원은 “국회 도착했다. 담을 넘는 방법밖엔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3분 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로 모여달라며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오후 10시 51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계엄 저지의 1차 분수령이 됐다. 여당 .. 2024. 12. 4.
‘계엄’ 건의한 김용현 “수고했다, 중과부적”…소집해제 지시 다음 네이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당사자라고 국방부는 밝혔다.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로는 많은 .. 2024. 12. 4.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2024.09.04 보도) 조선일보 - 2024.09.04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 2024. 12. 4.
'계엄 해제' 與 18명 중 16명 친한계…안철수, 국회 담 넘고도 불발 다음 네이버(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쯤 발령한 비상계엄은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2시간 35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4일 오전 4시 30분까지 비상계엄은 5시간 32분간 유지된 셈이다.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가운데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는 모두 190명이 참석, 법적 요구(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시 해제)를 충족한 가운데 출석 190명 모두 해제결의안에 찬성해 통과시켰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각 1명이었다.국민의힘에서 출석, 찬성한 의원은.. 2024. 12. 4.
계엄해제 표결 전 국회 나간 與 원내지도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다음 네이버 "비상의총 장소, 총 5번 바꿨다"與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직전 국회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지가 없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임이자, 신동욱, 정희용, 김대식, 조지연 의원 등은 3일 오후 11시40분경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관에 도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함께였다. 다만 추 원내대표와 동행한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했다.정치권에선 여당 원내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2024. 12. 4.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다음 네이버 尹, 3일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 선포국회, 4일 오전 1시께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 훼손계엄절차도 못지킨 대통령실…국회에 통고도 안해[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인해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국회, 尹 비상계엄선포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재석 190인·찬성 190인 다음 네이버 [속보] 비상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재석 190인·찬성 190인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2024. 12. 4.
김상욱 “추경호, 의원들 국회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한다” 다음 네이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 본청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15명 정도 모인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는 이거(비상 계엄)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같다”고 말했다.그는 “추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국회) 못 오게 자꾸 다른 데로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2024. 12. 4.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비상 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2024. 12.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