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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9568

조두순 집 부근 방범초소 운영 시작.."24시간 순찰" 다음 네이버 특별방범초소 2곳 운영 시작..경찰이 수시 순찰 안산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 신규 채용 거주지 부근 CCTV 20여 대 추가 설치 예정 [앵커]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두고 특별방범초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24시간 거주지를 지키며 순찰을 강화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지역. 순찰차가 서 있고, 제복을 입은 순찰대원이 골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초소 두 곳이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기동대원 등 경찰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수시로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산시도 별도 청원경찰을 투입했는데, 최근 무도실무관급 6명을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시청 초소에는 청원경찰 3명이 조를 이뤄 4교대 근무에 들어갑니다. 24.. 2020. 12. 11.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거품제거) .. 2020. 12. 11.
CCTV보니 환풍구서 쥐가 '툭'..가장맛있는족발 "사죄드린다" 다음 네이버 프랜차이즈 업체 '가장맛있는족발'이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종안 가장맛있는족발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금번 당사 매장(상암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문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건발생 즉시 고객님들께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사과드려야 했으나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했다"며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또한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폐쇄회로화면) 등 자료 분석한 결과,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2020. 12. 11.
국민의힘, '자중지란'에 '속수무책'..전략도 대안도 없이 '과거회귀'까지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민생·부동산 등 현안에 불만이 크지만 야당은 어느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과라는 내부 정치 문제에 발목 잡힌 채 자중지난에 빠져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야당 최후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결단의 비장함마저 무색한 극도의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11일에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벽두까지 .. 2020. 12. 11.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비토권 무력화 다음 네이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 2020. 12. 10.
[팩트체크] 책임은 누가?..'백신 부작용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최옥향 : 불안한 것은 있어요. 100%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라형원 :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백신을 맞아야지 종식이, 코로나 종식이 또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서 (맞으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곧 들어온다는데, 부작용 있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도 되는 건지,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지, 팩트체크팀이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당연히 안전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보상하느냐? 정부가 합니다. 이건 굳이 정부가 따로 대책을 안 만들어도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병 생기면 치료비, 또 장애 생기거나.. 2020. 12. 9.
'검사 술 접대' 석연찮은 계산법..침묵하는 검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 접대를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 2020. 12. 9.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다음 네이버 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 2020. 12. 9.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출국금지 다음 네이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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