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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302

檢 “반국가세력, 민주당 의미하나”…김용현 측 “수사 중립성 잃어” 반발 다음 네이버 검찰, 포고령 내용 등 집중 조사김용현 “검찰이 반국가세력 자의적 해석” 반발 검찰이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계엄 포고령에서 반국가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반국가세력은 누가 해석해도 간첩을 비롯한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런 질문은) 불공정 수사이자 청탁성 수사”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문구의 의미 및 작성 목적을 구체적.. 2024. 12. 16.
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다음 네이버 [‘내란죄’를 보는 눈 ①] 헌법학자 이인호 특별기고● 헌재 탄핵 심판, 국민 신임 관점에서 매우 취약● 美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파면 사례 ‘0’●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첨부● 尹 “국가적 위기 원인, 거대 야당에 있다” 주장●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헌법 권한 앞세워 ‘난투극’● 계엄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 판단, 대통령 몫● 美 연방대법원, 대통령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 인정● “대통령 탄핵, 의회 내 당파 독재정치 실현시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재적(300명) 3분의 2(200표)를 넘긴 것이다. .. 2024. 12. 16.
북파공작원까지 대기시켜놓고 숨기다가 실토‥정보사가 '12.3 내란' 핵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12.3 내란 사태'에서 국군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주도하고,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게다가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까지 이번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른바 '충암파' 여인형 방첨사령관과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김세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쯤.김용현 국방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야간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1개 팀을 편성해 대기하라는 지시로, 곧바로 추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문상호/정보사령관] "'과천 청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 2024. 12. 15.
계엄 해제안 가결 후 철수?…“모여 있으라 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그런데 검찰은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임단의 철수 보고를 받고 수방사 병력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하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령관의 말과 배.. 2024. 12. 15.
"윤, 그날 새벽 지하 4층 계엄상황실로도 갔었다" 다음 네이버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통제실에 이어 '계엄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는데 야당에선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쯤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합참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했습니다.[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 (지난 10일 / 국회 국방위) : 당시에 잠시 (김용현)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한 시간 반쯤 뒤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장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 2024. 12. 15.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경찰 조사 다음 네이버오늘(1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습니다.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이경희 기자 (sorimao@yna.co.kr)대통령실 주변 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설치한 화환이 있었죠.. 여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죠..  그나마 다행이죠. 누군가가 다쳤거나 건조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큰일이었을테니 말.. 2024. 12. 15.
“봉쇄 풀자” 수 차례 건의에도…경찰청장 “우리가 체포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국회 재봉쇄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러 번 경찰 수뇌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는데요.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같이 있던 간부들에게 지시를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계엄사의 포고령이 내려지자 경찰은 국회 출입을 다시 봉쇄했습니다.그 전에 30분 정도 허용했던 국회의원 출입도 다시 금지됐습니다.당시 이 조치에 대해 서울경찰청 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청 간부에게 서너 차례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경찰청 간부는 "알았다"고 답한 뒤 이런 의견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 2024. 12. 14.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권한대행·수사·탄핵심리 절차는?(종합)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 2024. 12. 14.
5선 나경원 윤상현 "탄핵도 국회 조사 등 절차 지켜야…美도 1년 6개월 조사"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5선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곧장 탄핵으로 가는 건 아니다"며 '반대'를 외쳤다.나 의원은 14일 오후 SNS를 통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의문을 나타낸 뒤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탄핵 시킬땐 시키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내 일부 찬성파를 막아섰다.즉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보기 힘들다"는 것. 나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보면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 뒤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진..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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