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119

불량 레미콘 20만대.. 수도권 아파트에 뿌려졌다 다음 네이버 자갈과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 레미콘을 공급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를 알고도 뒷돈을 챙기고 묵인한 건설회사 직원들도 경찰에 체포됐다. 이 레미콘은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고,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900억원어치나 수도권 건설 현장 400여곳에 납품한 업체 임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S(한국산업표준)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건설사에는 약정한 대로 레미콘을 배합한 것처럼 속인 허위의 납품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A 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임원 B씨(61) 등 2명을 구.. 2020. 11. 10.
CCTV 바로 아래서 대범한 금고털이..잡고 보니 '중학생' 다음 네이버 [앵커] 사람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쳐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붙잡고 보니 중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인을 판다고 글을 올린 사람도 추적을 해보니 10대였습니다. 단순한 일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되레 '아직 14살이 안 돼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맞받아치는 10대들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무인 상점에 두 남성이 들어섭니다. 익숙한 듯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뾰족한 물건을 꺼내 자물쇠를 열기 시작합니다. 30초 만에 금고가 열리고, 가방에 현금을 담아 떠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 남짓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있는데도 바로 아래.. 2020. 11. 9.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다음 네이버 원자력계 '탈원전 반대' 근거 보고서 오류 첫 확인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에 "온도상승 1.5도 억제 위해 원전 비중 증가" 서술 '비중 감소' 제시한 본문 원본 자료와 안맞아 본문 총괄 주저자들에 사실 확인 요청 "실제로는 원전 비중 감소..수정 추진중" 알려와 탈원전을 추진하는 쪽에는 2018년 10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다.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디딤돌이다. 특별보고서는 큰 폭의 탈석탄을 제시하.. 2020. 11. 9.
'빨대 꽂아 쪽쪽' 팩음료 사라지나.."아이들 먹기 힘들어" vs "환경생각해야"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앞으로는 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빨대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활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을 하면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 2020. 11. 8.
헌재 "남의 땅에 분묘 설치.. 20년 점유하면 기지권 부여해야"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년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분묘를 철거하고 화장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이 분묘를 관리하던 B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이다. .. 2020. 11. 8.
'283채 큰 손' 사실은 빈털터리..보증금 '돌려막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에 무려 이백 여든 채의 빌라를 가진 '갭투자계의 큰손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고보니 큰손이 아니라 빈털털이었고, 부동산 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서울 화곡동에 전셋집을 구한 30대 윤 모씨. 집주인인 50대 강 모 씨가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피해자] "(주인이) 집을 빼주겠대요. 저는 그 말을 철석 같이 믿고 있었죠. 2~3개월 뒤에 전화를 하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처럼 강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14명. .. 2020. 11. 6.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다음 네이버 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봤다"..보석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 2020. 11. 6.
일부 마스크 '형광물질'..면마스크는 기준도 없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KF 마스크 말고도 패션 마스크 같은 면 마스크,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면 마스크 상당수에서 '형광 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형광 증백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엔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마스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돼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고 합니다. 유충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중에서 판매되는 kf 마스크입니다. [유충환/기자]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형광증백제가 묻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출기입니다. 이 빛(자외선)을 마스크에 비추면 형광증백제가 .. 2020. 11. 5.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절반, 내일 파업..'돌봄 공백' 어쩌나 다음 네이버 돌봄 전담사들, 내일 하루 파업.."6천여 명 참여" 돌봄 전담사 절반, 파업 참여..'돌봄 공백' 우려 돌봄 교실 통합 운영하고 교사 등 추가 인력 배치 학부모 직접 돌봄 유도..방과 후 교실 개방하기도 [앵커]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내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돌봄교사의 절반 정도가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초등 돌봄교사 파업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돌봄교실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0. 11.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