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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조건 가택연금 수준..조건 위반시 재구속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법원이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를 석방하면서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법원의 조건을 따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 유튜브 방송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진료를 위해 지정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데,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건.. 2019. 5. 17.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기념식 유튜브로 39시간 생중계 다음 네이버 광주MBC, 17일 오전 9시부터 39시간 편성 전야제·기념식·스마티어링 현장 상황 조명 5·18다큐멘터리 유에스비 형태로 제작 보급 광주엠비시(사장 송일준)가 5·18 39돌을 맞아 39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5·18을 조명한다. 광주엠비시는 17일 오전 9시부터 18일 밤12시까지 39시간동안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편성한다. 17일엔 5·18 39돌을 맞아 다양한 소식을 전할 ‘뉴스데스크’와 금남로 5·18전야제를 중계한다. 18일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5·18기념식도 광주엠비시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 휴대전화로 라디오를 들으며 5·18 사적지를 답사하는 ‘5·18 스마티어링’ 행사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한다. 광주.. 2019. 5. 17.
2017년 아기 백신대란, 알고보니 수입사 장사 때문? 다음​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1달 안에 결핵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런 흉터가 남는 흔히 '불 주사'라고 하는 '피내용 백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있는데 도장 찍듯 눌러서 흉터가 좀 덜 남는'경피용 백신'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2가지 백신을 모두 공급해온 수입업체가 일부러 무료인 피내용 백신 수입을 중단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국고 손실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자녀 출산 당시를 아기에게 일명 '불 주사'를 맞히기 어려웠던 때로 기억합니다. 경피용 백신은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내용 접종 수요가 급증했던 겁니다. [A 씨/주부 : '피내용'을 원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수.. 2019. 5. 17.
하룻밤 새 사라진 법안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 2019. 5. 16.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수사 불발..구속적부심 석방 다음 네이버 구속 닷새 만에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 2019. 5. 16.
이재명 "도정으로 보답..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019. 5. 16.
[팩트체크]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서울시 500억원 번다는데 다음 네이버 배분비율로는 인상액 200원 중 20%가 서울시로 경기 버스 이용객 중 서울 교통수단 환승은 10.4% 배분율과 환승률 적용하면 500억 아닌 50억원 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이 오른다. 서울시 버스요금은 그대로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때문에 경기도가 요금 인상으로 거두는 수익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요금 동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버스 요금 100원을 올리면 업계의 연간 수입이 1250억원, 200원을 올리면 2500원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계산대로라면 요금 200원을 올려 거두게 되는 수익 2500억원 중 20%인 500억원이 서울시.. 2019. 5. 16.
法, '비종교적 병역거부' 유죄.."신념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양심검부에 대해서는 신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 2019. 5. 16.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다음 네이버 ㆍ“1997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험증 반납” ㆍ광주시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ㆍ보상금 수령 안 밝혀…심 의원 “제가 신청했었는지 알아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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