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안48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2018. 12. 7.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조목조목 따져보니 https://news.v.daum.net/v/201811302001453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8796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아 교육현장의 대란을 막고 사립유치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 확대 강화 등 원칙 하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 2018. 11. 30. 공정거래법 '38년 된 낡은 틀' 벗을까 https://news.v.daum.net/v/20181126224602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848 공정위 전속고발권 두고 여 "폐지"-야 "강화" 판이 의결권 제한 범위도 시각차 정부, 전면 개정안 이번주 제출 여야 개정 협상 헙난할 듯 [한겨레]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자료사진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정부·여당은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이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했다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 2018. 11. 26.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