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안48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 행안부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다음 네이버 투표결과 확정 요건이 완화되고, 투표연령도 만18세로 낮아진다. 전자투표까지 적용되면서 주민투표ㆍ주민소환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전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가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의제를 보완한다는 명분에 따라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 도입됐으나 장벽이 높아 지금까지 실시된 사례는 각각 12건, 10건에 그친다.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0. 9. 28. 미용실 개업 등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처리 예정 다음 네이버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법률상 의무'선언 [서울신문]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92%) 이상이 행정법령이지만 막상 법 집행을 하려면 이들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집행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은 법 규정이 없거.. 2020. 7. 2. 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2020. 1. 10.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종합)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 2019. 12. 29. 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2019. 12. 7. 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담회 통해 학생 안전 우려 전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2019. 11. 28.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 2019. 7. 1.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다음 네이버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 2019. 4. 30. 평화당, 오후 9시 의총..'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 2019. 4.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