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안49 평화당, 오후 9시 의총..'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 2019. 4. 29.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해임안, 총회 상정 불발 다음 네이버 '해임안 제출' 기준 못 미쳐..'사퇴 요구' 회원들 현수막 시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총회가 박소연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케어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회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안건을 논의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기타 안건으로 박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 정회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위임장 총 90여장을 받아 총회에 제시했으나 위임장 작성자 가운데 총.. 2019. 3. 31. 목줄 없는 반려견 상해 입히면 징역‧벌금형..맹견 학교 출입 금지 다음 쿠키뉴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해야..안전관리 강화 국민일보DB 맹견을 소유한 경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할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시행규칙 적용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됐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2019. 3. 21.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 연동률 50%에 권역별 배분 다음 네이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지역구 의석(253석) 28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표심의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안으로 요약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019. 3. 17. 점자 주민등록증..7월부터 시각장애인 누구나 신청하세요 다음 네이버 주민등록법개정안 내일 입법예고..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 2019. 2. 27. 전두환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보훈처 '안장 불가' 첫 입장 다음 네이버 안현태 안장 등 '고무줄 결정' 선례 논란에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없어지진 않아" 천정배 "2월 법 개정해 명확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 2019. 1. 23.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 2018. 12. 28. 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2018. 12. 27.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 2018. 12.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