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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48

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갑질' 금지.. 위반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다음 네이버 21일부터 대리주차 등 못 시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2021. 10. 19.
"이동수단 제한 '타다금지법' 합헌"..헌재 "규제 불균형 방지" (종합) 다음 네이버 타다 운영사 "목적, 장소 한정한 여객자동차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여객운송질서 확립, 규제 불균형 방지 등 입법목적 정당"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승합차의 대여 목적과 장소를 제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주식회사 쏘카와 소속 직원, 이용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1. 6. 24.
군인들을 강제 접종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확인해보니.. 관련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군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킬려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링크를 공개한 글을 봤습니다.. 그 링크를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며..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군인들을 강제 접종하게 만드는 법안인가 싶어 내용을 봤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질병관리청에 의료.. 방역물품 보급을 요청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법안 원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 4. 28.
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같은 당.. 2021. 2. 22.
"집 계약 깨면..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다음 네이버 [앵커] 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집주인이 다 내야 합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모 씨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막막한데 공인중개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파기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씨는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의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 2021. 1. 25.
의대생 국시 13일부터 접수.. 정세균 "형평보다 생명이 중요" 다음 네이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의료계 "코로나19라는 응급상황 대응" 환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치르지 않았던 의대생 2,700명이 이번달 뒤늦은 시험을 치르게 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며 "금번 의사 국시 시행은 정부가 고심 끝에 .. 2021. 1. 12.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비토권 무력화 다음 네이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 2020. 12. 10.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여성계 '환호'.."강간 누명 벗을 최후 수단" 반발도 다음 네이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발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1만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의 법률안에 의견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200~300개의 의견이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0. 11. 23.
'빨대 꽂아 쪽쪽' 팩음료 사라지나.."아이들 먹기 힘들어" vs "환경생각해야"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앞으로는 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빨대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활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을 하면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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