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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68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2025. 4. 24.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 손 놓고 헌법재판관은 지명한 한덕수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2025. 4. 9.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찰 없었다'…법조계도 "이해불가" 다음 네이버 [앵커]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기자]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또 "대통령에 대.. 2025. 3. 22.
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다음 네이버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 2025. 3. 13.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與 불참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와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 2023. 12. 1.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각하된 가운데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튿날인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 3. 29.
홍준표 "文정부 시절, 尹 무차별 수사로 5명 자살" 회자되는 이유 관련링크 : 뉴스프리존 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중 숨진 5명 중 3명은 직접 관련, 유승민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줬으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의 사망을 두고, 언론들이 ‘벌써 다섯 번째 죽음'과 같은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묘사중에 있다. 이는 즉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악의적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국민의힘 대선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는 목소리가 등장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검.. 2023. 3. 13.
이륙 10분 전 긴박했던 출국금지‥김학의 끝내 처벌 못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10년 전인 2013년에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재수사를 하려다가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긴박하게 출국금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줬는데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마당에 정자와 수영장이 있는 별장 건물, 노래방과 당구대, 대형 욕조도 갖췄습니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곳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시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 임명 6일 만에 물.. 2023. 2. 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감시대상 물질 대폭 축소하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3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오염수는 사고 원자로를 식힌 물인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일본 측은 당초 오염수에서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서 안전한지 확인한 뒤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이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안에 쌓여 있는 거대한 수조들입니다. 1천 개가 넘는 수조 안에는 사고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쓴 방사능 오염수 130만 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ALPS..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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