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64 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다음 네이버 부패·경제범죄 개념 재정립해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 '중요범죄' 유형 정비..직권남용죄 부패범죄로 재규정 검찰 수사범위 제한한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만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8. 11. "검사비 5만원? 안해요"..무증상 접촉자들 발길 돌린다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같은 층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회사 지시를 받아 병원을 찾았다. 검사비 5000원을 예상했던 A씨는 무증상자여서 진료비가 5만원이 나오자 당황을 금치 못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2회 검사를 받으라고 해 졸지에 10만원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 5000원만 부담하는 것과 다르다. .. 2022. 7. 23. '軍기밀 유출' 연루로 징계받은 검사, '요직' 국정원 파견 논란 다음 네이버 징계 처분받은 직후 인사서 선망 보직 파견 논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검찰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호크 수용 시설 관련 군사 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키로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를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키로 했다.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이다. A검사는 2018년 6~8월쯤 대학동창인 군법무관 출신 신모 중령의 대형로펌 취업과 관련해 부탁을 받고 이력서와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검토해줬단 의혹을 받았다. 당시 신씨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의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 2022. 7. 3. 최강욱 "'검사 월급'도 일반 공무원 체계로"..국민의힘 "사적보복"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검찰에 대해 사적 보복이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발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제안서에서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간의 보수 형평성 재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 2022. 6. 8. "이윤주 수사관입니다"..전화금융사기의 진화 다음 네이버 [앵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최근에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를 사칭해 진짜 검찰인 것처럼 사건번호까지 언급하는데 감쪽같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검찰 수사관으로 소개하는 여성 [전화금융사기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합동수사부 이윤주 수사관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녹취 조사를 위해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전화금융사기범 : 현재 직장 내부의 독립된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신거죠?] 그러면서 검찰 사건번호까지 언급합니다. [전화금융사기범 :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합동수사부에 202형제1077호.. 2022. 5. 28. 검수완박 논쟁에서 빠진 한가지.."검찰에겐 반성이 없다" 다음 네이버 지난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투자 자문사 BBK,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 후보의 혐의 모두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융사기 사건은 꽤나 복잡해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줄이자면, 천억 원대의 피해가 나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기업 BBK와 다스라는 두 회사가 모두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확히 2주 뒤, 이명박 후보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2018년 4월 9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 2022. 4. 18. '윤석열 정치 참여' 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검찰 '선택적 반발' 다음 네이버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내부게시판에 조직적 반대 댓글 윤 당선자 정치 참여, 중립성 토론 때는 '조용'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발하는 검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움직임과 언론대응을 두고 “역시 검찰답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인사를 두고 반목하는 검사들도 검찰 조직과 권한을 지킬 때는 ‘검사동일체’로 똘똘 뭉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권상대(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의 글을 시작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바뀐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다. 2시간 뒤인 오전 9시30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2022. 4. 10. 확진자 급증에 "검사 무슨 의미있나" 거부 사례 속출 다음 네이버 경증이고 동거인 없는 시민 "어차피 셀프치료 시스템" 자영업자도 가게 걱정에 꺼려.. 완치자는 재검사 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겠다’ ‘확진됐는데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경증이나 무증상이면 검사 대신 상비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전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23일에는 17만 명을 넘겼고, 1일 0시 기준 13만9626명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의심 증.. 2022. 3. 1.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삭제 의혹 일축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법무부에 있다며 일각의 삭제·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7월 김건희씨는 양(재택) 검사와 패키지여행을 갔고(최은순 출입국기록으로 확인),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희 체코 대사가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으나 이때는 2003년"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2009년 법무부는 2004년 7월 김건희, 양재택.. 2022. 1. 26.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