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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핵심 쟁점은? 다음 네이버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방침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인 것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책임 귀속 주체가 이재명 대표라고 .. 2023. 1. 10.
허위사실 맞지만 기소 못한다?…서일준 의원 ‘무혐의 처분’ 이유는 다음 네이버 [KBS 창원]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사실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1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를 위한 대우조선해양 출근길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국회의원/지난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출근길 유세 중/음성대역 :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 시도할 때…(중략) 막아달라고 시장실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 2022. 11. 30.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고.. 통과가 되었죠.. 물론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싸움이 있었는데.. 의석수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다지 큰 힘은 쓰진 못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는데.. 당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를 두 당이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의힘,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 놓고 '투톱' 의견 충돌 그런데.. 이 중재안이 논란이 되자.. 권성동의원은 파기합니다.. 합의를.. 그래서 난리가 났죠.. 결국 합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법.. 2022. 11. 4.
검찰 "SI 첩보에 나왔다고 '월북' 확정 못 한다" 다음 네이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들어가 있더라도 월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I를 통해 월북 판단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과 달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피격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 수.. 2022. 10. 27.
대통령실, 검찰 연상 CI 주장에 "청사 건물 그대로 형상화한 것"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새로운 상징체계(CI)와 관련해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공개한 CI와 관련해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 등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일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2022. 10. 2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진짜 미친 짓 했다. 정말 죄송" 다음 네이버 범행 7일 만에 검찰 송치…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전주환,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반복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검찰로 송치됐다. 전주환은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짓을 했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마스크를 벗고 포승줄에 묶인 채 송치 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전주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짓을 했다”고 했고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는지’라는 .. 2022. 9. 21.
"이재명 부부 루머, 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 檢 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자들 기소 다음 네이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 재판 넘겨져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9일 만료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가세연 운영자들은 유튜.. 2022. 9. 9.
검·경 수사 '허위사실 공표' 이중잣대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은 '봐주듯' 이재명 대표는 '샅샅이'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줄줄이 무혐의 이재명 부부 의혹들은 수사에 속도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권 향한 수사도 동시다발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2022. 9. 2.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검찰 송치.."완전범죄 꿈꾸지 않았다" 다음 네이버 [앵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승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며 완전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점퍼에 마스크를 쓴 이승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만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승만 /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며 완전범죄는 꿈꾸지..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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