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87 "장모 십원 한장" 윤석열, 검찰 수사 초읽기…송영길 "이재명만큼만 수사하라" 다음 네이버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송 대표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관련해 송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23년 7월21일 350억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며 "구속 4개월 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 2025. 4. 30.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2025. 4. 24. 문형배 협박 유튜버, 검찰이 영장 반려…"석방됐다" 방송도 다음 네이버 [앵커]윤 대통령이 탄핵 되면 헌법재판관을 해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여전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김안수 기자입니다.[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을 모욕합니다.[포르노 판사, 문형배! 포르노 판사!]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내뱉습니다.[빨갱이는 모두 감방으로 가서 구속시켜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온갖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유모 씨입니다.지난 21일 경찰은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유 씨는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해서 잔인하.. 2025. 3. 24.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찰 없었다'…법조계도 "이해불가" 다음 네이버 [앵커]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기자]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또 "대통령에 대.. 2025. 3. 22.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한성희 기자입니다.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 2025. 3. 15. "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심우정 다음 네이버 [앵커]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김영민 기자입니다.[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 2025. 3. 11.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다음 네이버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 3. 10. 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다음 네이버 유상범 대표 발의···친윤계 중심 공동발의“즉시항고 이유로 석방 지연은 위헌 소지” [서울경제]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 2025. 3. 10.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다음 네이버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 2025. 3. 7.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