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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12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검찰 출신 '윤복심' 새정부 요직 전진 배치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핵심보직 6곳 이어 보훈처·법제처도 검사 출신 尹 검찰 시절 인연으로 채워 금감원장 하마평도 검사 출신 성비위 윤재순·간첩사건 이시원 일각선 "부적절한 인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공직기강·법률·인사·예산·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법무부 장차관도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깨고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도 검찰 출신이 낙점됐다. '검찰맨' 포진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검사로 26년간 근무한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검찰 사무와 국가 행정은 차이가 큼에도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시선도 있다. 15일.. 2022. 5. 15.
김웅 '고발 사주' 넘겨받은 검찰..기소해도 난감, 안 해도 난감 다음 네이버 [공수처][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총선 개입 인정 불기소,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비판 불가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와 대검 간부 출신 여당 의원이 공모한 검찰의 고발 사주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11일 김 의원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2022. 5. 15.
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다음 네이버 열흘 전 바꾼 하드디스크 또 교체 삭제 정보 복구 방해하는 앱 설치 포렌식 못하게 비밀번호 제공 거부 정책관실 컴퓨터 모두 포맷·초기화 "검사들이 증거인멸 더 철저.. 씁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참 인력으로 8개월간 총력 수사했지만, 수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검사들의 증거인멸 행태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한국일보가 6일 입수한 35쪽 분량의 '고발 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전·현직 검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첫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곧바로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수사에 대비해 서둘러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2022. 5. 6.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이런 수사능력 지키려고 그렇게" 다음 네이버 "국민대 표절 결론 또 미뤄..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MBC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을 대선 전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직접 .. 2022. 4. 27.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대검 기자실 '김건희 구속' 대학생 시위 사진 보도 삭제된 이유 다음 네이버 기자실 시위 현장 온라인 중계로 이미 알려졌지만 기자단, 청사 보안 이유로 '사진·영상 보도금지' 조치 사진 쓴 연합뉴스·오마이뉴스 징계 추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15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건희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기자실'에서 벌어진 시위지만 정작 언론이 현장을 직접 촬영해 전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5명은 15일 오후 4시37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기자실에 있던 방송사 촬영 기자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등 취재가 이어졌다. 당시 시위 소식을 알게 된 사진 기자인 권우성 오마이뉴스 .. 2022. 4. 18.
검수완박 논쟁에서 빠진 한가지.."검찰에겐 반성이 없다" 다음 네이버 지난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투자 자문사 BBK,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 후보의 혐의 모두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금융사기 사건은 꽤나 복잡해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줄이자면, 천억 원대의 피해가 나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기업 BBK와 다스라는 두 회사가 모두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확히 2주 뒤, 이명박 후보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2018년 4월 9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 2022. 4. 18.
정치인만 아니면 좋다던 검찰..'총장 7기수 밑' 한동훈에 '경악' 다음 네이버 [윤석열 내각][검찰 개혁]"가짜뉴스인 줄.." 서초동 술렁 윤석열 라인 주요 보직 복귀에 윗기수 줄사퇴·인사 태풍 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다.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13일 점심 직후 서울 서초동 주변이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 검찰 간부는 ‘가짜 뉴스’로 알았다고 했다. 그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만 아니면 된다’며 5년 만의 첫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하고 있던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낮은 현직 검사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다, 후보자가 극심한 인사 .. 2022. 4. 13.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다음 네이버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낮은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법조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검사 관련 범죄사건 기소율이 실제로 0.2% 수준일까?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2022. 4. 13.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부장검사 '안전지대 침범' 검찰 처분 일관성 없었다.. 검찰 내부서 자성 목소리도 다음 네이버 수사검사·수사대상 따라 처분 제각각 부장검사와 지휘부, 학연·직연 친분도 검찰 내부서도 "반성해야" 목소리 나와 검찰은 "판례대로 원칙 처리" 입장 반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부장검사 사건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됐다는 뜻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일관성 없는 처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부장검사 불기소는 원칙 따른 것"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가 몰던 렉스턴 차량은 ..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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