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총장23 수사지휘권 다시 달라고 했는데 거절‥김 여사 수사 발목 잡기였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무부는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요.김건희 여사 수사, 발목잡기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조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이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이달 초면 검찰.. 2024. 7. 23. "월요일 인사 낼 줄 몰랐다"‥'패싱'당한 검찰총장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앵커 ▶검찰의 대규모 인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모들에게 인사가 월요일에 발표될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참모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오찬에 참석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인사로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6명 모두, 부임 8개월만입니다.이 총장 수족이 다 잘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장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한 오찬 참석자는 "인사 시기에 대해 의견이 안 맞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또 다.. 2024. 5. 15. 이재명 압수수색 많다?…검찰총장 "삼성·롯데·SK 때 한마디도 안했다" 다음 네이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압수수색할 때,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는)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 설왕설래하지 말고 자료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수사대상인 분들과 수사의 주체가 압수수색 횟.. 2023. 10. 23. 尹, 이원석·한기정 임명.."어려움 많은데 고맙다"(종합) 다음 네이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이틀 만에 임명 사법기관 수장 공석 부담…英美加 순방전 임명 처리 "정부구성 늦어진다는 지적…국민들 역량 이미 판단"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 총장과 한 위원장과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환담을 가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 2022. 9. 16. 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다음 네이버 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022. 6. 20.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다음 네이버 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 논란.. 임기 남은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면 유죄 법리 성립 [선대식 기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내용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은 2심(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뒤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 2022. 3. 31.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다음 네이버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7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 2022. 3. 18. "사퇴 거부"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가 했다 다음 네이버 '윤핵관' 사퇴 압박에 '법과 원칙' 강조..검찰 독립·중립성 강조한 당선인 공약과 배치 [선대식 기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 16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기자단에 밝힌 짧은 입장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쪽의 사퇴 압박에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아직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서 논란이 일었다.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나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 2022. 3.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