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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20

尹, 이원석·한기정 임명.."어려움 많은데 고맙다"(종합) 다음 네이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이틀 만에 임명 사법기관 수장 공석 부담…英美加 순방전 임명 처리 "정부구성 늦어진다는 지적…국민들 역량 이미 판단"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 총장과 한 위원장과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환담을 가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 2022. 9. 16.
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다음 네이버 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022. 6. 20.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다음 네이버 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 논란.. 임기 남은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면 유죄 법리 성립 [선대식 기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내용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은 2심(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뒤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 2022. 3. 31.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다음 네이버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7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 2022. 3. 18.
"사퇴 거부"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가 했다 다음 네이버 '윤핵관' 사퇴 압박에 '법과 원칙' 강조..검찰 독립·중립성 강조한 당선인 공약과 배치 [선대식 기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 16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기자단에 밝힌 짧은 입장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쪽의 사퇴 압박에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아직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서 논란이 일었다.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나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 2022. 3. 16.
윤석열 전격 사의표명.."검찰에서 할 일 여기까지"(종합) 다음 네이버 대검 현관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 밝혀 문서 읽지 않고 준비한 말 38초간 전해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여권과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까지 4개월 남짓, 142일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2021. 3. 4.
문 대통령, 윤총장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를 했습니다.. 이로서 징계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해제할 수 있는건 2.. 2020. 12. 16.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다음 네이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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