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총장21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다음 네이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 2020. 12. 16.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2020. 11. 25.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작심 발언 다음 네이버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작심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8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5줄짜리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 줄곧 입을 열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검사의 자세, 인권 수사 등에 대해서도 평소의 소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 2020. 8. 3. 이은재 "朴정권은 '혼외자'라도 잡고 내쫓았지"..급소환된 채동욱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권, 윤석열에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 압박"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에 대한 좌천성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의무 위반이란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내쫓은' 것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인사가 인정한 꼴이기도 하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작스럽게 혼외 아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취임 164일만에 물러났다. 이 의원의 해당 언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 2020. 1. 10. '文지시는 지시대로, 曺수사는 수사대로'..윤석열式 정공법 다음 네이버 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檢 "특수부 폐지 등 자체연구 이미 역할 축소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 2019. 10. 1. 文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hysup@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검찰총장이 됩니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 청문회의 거짓 인터뷰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뉴스 : 윤석열 16시간 청문회..'변호사 소개' 거짓 해명 논란 이제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조만간 임기가 시작될터.... 2019. 7. 16. 야당 "거짓말 잔치" 사퇴 압박..여당은 "검찰 수장 적임"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가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적임자다, 정의당은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치기 소년, 국민을 우롱하고 청문회를 모독했다. 자유한국당은 온종일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당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법적 검토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2019. 7. 9.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 내 최고 '66억' 재산 쟁점될까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해 자산 가치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는 5위,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 2019. 6. 17.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다음 네이버 검찰 개혁안 등 질문에는 말 아껴.."차차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지명자는 지명 발표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줄줄이 벗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사.. 2019. 6.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