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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피켓 시위대 향해 '빨갱이' 발언 홍준표 무혐의 https://news.v.daum.net/v/20181211175549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0116 검찰 "사실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고 혼잣말로 공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빨갱이 발언 사과요구하는 민중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 '빨갱이'라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장에 입장하면.. 2018. 12. 11.
선거법 공소시효 D-2 "어떻게 당선됐는데..전전긍긍"(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1161813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781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 2018. 12. 11.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https://news.v.daum.net/v/20181210213518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9347 [앵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혜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2018. 12. 10.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송파구 오피스텔서 투신..유서 발견(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07171246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284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서..시신 병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혐의 검찰 소환 때 "한점 부끄럼 없다" 강하게 항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 2018. 12. 7.
"공산당 좋아요" 기자회견..고발 사건 공안부에 배당 https://news.v.daum.net/v/20181207160959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105 광화문광장서 '김정은 환영' 기자회견 열어 보수단체 대표 검찰에 고발..공안1부 배당 【서울=뉴시스】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사진=KBS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 청년단체 회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수성향 단체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지난 5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외 회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18. 12. 7.
법원서 부정된 '사법농단 공모'..양승태 향하던 수사 '삐걱' https://news.v.daum.net/v/20181207102407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0040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모두 기각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 있다'..공통된 기각 사유 임종헌은 발부..직속 상관들 공모는 인정 안 해 "상하관계 의한 지시·감독 범행" 검찰 주장 배척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병대(61·사법연수.. 2018. 12. 7.
'댓글부대' 국정원 직원 "다들 감형됐으니 나도 선처를" https://news.v.daum.net/v/201812051225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592 1심서 법정구속..檢, 징역 2년6개월 실형 구형 변호인 "상관 지시인데 누가 거부할 수 있나" © News1 DB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 측은 당시 상관들이 다른 재판에서 집행유예·감형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전 사이버팀장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 2018. 12. 5.
수사 개입·승진 시도·골프 향응.. 모든 의혹 들여다본다 https://news.v.daum.net/v/201812021926581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3651 대검, '靑 특감반' 감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복귀한 검찰 직원에 대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에 있던 김모 수사관이 지인과 관련 있는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물은 사안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특감반 직원들의 골프 회동 의혹 등 추가 논란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 파견됐다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 관련 비.. 2018. 12. 2.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던 법원 곤혹..'고의 부실조사'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1126171727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0519 3차례 자체조사에도 문건 발견 못 해..법원 "수사권 없어 조사 한계" 겹겹이 쌓인 양승태 혐의…'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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