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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60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2019. 2. 19.
외국인유학생 무더기 불법취업 알선 대학 교직원들 검찰송치 다음 네이버 이민특수조사대 "교직원들이 체류허가 필요한 출석률 조작" 학생회관을 불법고용 알선업체에 무상임대해주기도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외국인유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취업을 도운 대학교 교직원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유학생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간 중 정상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계속 체류하도록 만든 대학교 교직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A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한 학적부 관리담당 직원 B씨는 2017~2018년 어학연수 중이던 외국인유학생들이 체류허가에 필요한 출석률 70%를 채우지 못하자, 이들 86명이 실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 2019. 2. 19.
카풀 이어 '타다'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번번이 제동 [이슈+] 다음 네이버 극렬한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기세를 초장에 꺾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번번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홈페이지 화.. 2019. 2. 19.
경찰, 손석희 CCTV 확보..프리랜서 기자, 손석희 맞고소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손석희 CCTV 확보/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를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어제(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 모 씨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김 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19. 2. 8.
'전처 살해' 딸들 "엄마 한 풀려했는데..재범 두렵다" 다음 네이버 "사형 원했는데 징역 30년형 선고..판결 아쉬워" "조사에서 거짓으로 일관해..평생 용서 못 해"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지난 6개월 동안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 받고, 많은 분들 도움 받아서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어요. 엄마 한 풀어드리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48)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25일, 허망한 표정으로 취재.. 2019. 1. 25.
손석희 협박 고소, '폭행사건'과 병합해 경찰이 수사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검,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 서울 마포경찰서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손석희(63) JTBC 대표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와 손 대표가 나란히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어제(24일) 저녁 늦게 손 대표 측이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며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손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에서 공갈미수 등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 2019. 1. 25.
박병대 '무단 열람' 이중잣대..타인은 유죄 본인은 무죄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 2019. 1. 21.
윤창호 가해자 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징역 8년 구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가해자 박씨 "잘못했다" 반성..유족·윤창호 친구 "거짓 사과" 분노 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영장심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 2019. 1. 11.
'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검 10가지 판단 요소 전달..제주지검 슈팅게임 접속기록 확인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인칭 슈팅게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10가지 판단 요소를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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