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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73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 2023. 3. 23.
천연기념물 위협 '마라도 길고양이' 퇴출 다음 네이버 마라도에 살고 있는 10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퇴출 작업이 실시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천연보호구역 생물 피해 저감 대처방안 마련 협의최 회의를 열고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비롯한 야생조류에 위협이 되는 마라도 길고양이들을 모두 섬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마라도에는 11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개체수가 늘면서 뿔쇠오리가 고양이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제주 마라도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을 모두 섬 밖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라도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쥐가 들끓자.. 고양이를 들여옴으로서 마라도에 고양이가 서식하게 된 것인데.. 이 고양이들이 .. 2023. 2. 18.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최종 결렬…30일부터 지하철 총파업 다음 네이버 10분 논의 후 8시간 정회…끝내 합의점 찾지 못해 “만장일치로 교섭 결렬…예정대로 총파업 진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협상이 파행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을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9일 오후 10시쯤 회사와의 임단협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오전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시부터 전날 중단된 5차 본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이날 교섭은 사측이 이번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내용을 문건 형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달라며 정회를 요구하면서 개시 10.. 2022. 11. 29.
윤석열 정부, 욱일기 걸리는 일본 주최 관함식 참가 다음 네이버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22. 10. 27.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공개(종합)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결정 다음 네이버 "공개된 장소서 잔인하게 계획 살인" 검찰 송치할 때 마스크 안 씌워 얼굴 공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 2022. 9. 19.
시멘트 값 오늘부터 오른다..레미콘, 단체행동 고심 다음 네이버 삼표·한일·성신양회 12~15% 인상..한라, 5일부터 14.5%↑ 원자잿값 폭등 원인으로 꼽아..유연탄 t당 450달러 웃돌아 레미콘, '셧다운' 고민..최후 방안 '사업자 반납'까지 고려 [이데일리 함지현 강경래 기자] 시멘트 가격이 오늘부터 12~15%가량 오른다. 이에 반발해 온 레미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사업자 반납이나 공장 폐업, 가동 휴업 등을 놓고 어떤 행동에 나설지 고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시멘트 가격 12~15% 인상…올해 두 번째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시멘트 사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삼표시멘트는 기존 t(톤)당 가격을 9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1.7% 올리고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9만2200원에서.. 2022. 9. 1.
21년만에 드러난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의자..이승만·이정학(종합) 다음 네이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1년 전 대전 도심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30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을 이용해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감식 의뢰해 유전자(DNA)를 발견, 일치하는 이들을 21년 만에 붙잡아 지난 27.. 2022. 8. 30.
文 평산마을 사저 반경 300m는 어디까지?..시위대 마을 밖으로 쫓겨난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이 확장되면서 보수 시위대의 어디까지 밀려날까. 세계일보가 위성·지형 지도를 통해 시위 금지 구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마을 내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포먼스·확성기 등을 동원한 보수 단체의 시위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반경 300m를 위성지도에서 살펴보면, 평산마을 대부분 지역이 경호구역 안에 포함된다. 경호구역 바깥에 있는 주거지역도 진입로를.. 2022. 8. 21.
김건희 직접 둘러본 '외교공관'..대통령 관저로 유력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원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쓸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후보지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직접 둘러봤고, 그 이후에 후보지를 바꾸는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찾은 건 지난 주말입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김씨는 외교부장관 공관 곳곳을 직접 둘러봤고, 특히 정원 등 외부 조경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방문 이후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현/대..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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