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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86

전현희 ‘문제없음’ 만장일치에 유병호 ‘분노’ 다음 네이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결과에 격렬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전현희 “사실이라면 불법 소지”…감사원, 최종 보고서 내주 발표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 위원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정해지자 이번 감사를 주도해 온 유병호 사무총장이 격렬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감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다음주 중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2023. 6. 2.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신상공개(종합) 다음 네이버 "살인해보고 싶었다" 자백…중3 학부모 행세하며 대상 물색 온라인 검색 등 석 달 전부터 계획…사이코패스 여부 검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의 신상공개 사례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은 또 정유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 2023. 6. 1.
다급해진 전광훈 교회측 "교회 부지 재개발 구역서 빼면 수천억 손실" 다음 네이버 "재개발 구역서 교회 빼면 2800억 손해" 강조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을 향해 교회 부지를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사랑제일교회는 "애국운동을 하는 전광훈 목사를 탄압해 공을 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조합장의 지위를 얻으려는 조합대행의 사심이 결국 수많은 조합원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존치하고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조합원들이 280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 반대 .. 2023. 4. 21.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다음 네이버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들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늘(5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근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지난달 31일 서울과 경기 성남 등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경우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황대한과 연지호가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강남 한복판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1분만에 끌고 갔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 결국 살인한.. 2023. 4. 5.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 2023. 3. 23.
천연기념물 위협 '마라도 길고양이' 퇴출 다음 네이버 마라도에 살고 있는 10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퇴출 작업이 실시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천연보호구역 생물 피해 저감 대처방안 마련 협의최 회의를 열고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비롯한 야생조류에 위협이 되는 마라도 길고양이들을 모두 섬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마라도에는 11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개체수가 늘면서 뿔쇠오리가 고양이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제주 마라도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을 모두 섬 밖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라도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쥐가 들끓자.. 고양이를 들여옴으로서 마라도에 고양이가 서식하게 된 것인데.. 이 고양이들이 .. 2023. 2. 18.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최종 결렬…30일부터 지하철 총파업 다음 네이버 10분 논의 후 8시간 정회…끝내 합의점 찾지 못해 “만장일치로 교섭 결렬…예정대로 총파업 진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협상이 파행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을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9일 오후 10시쯤 회사와의 임단협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오전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시부터 전날 중단된 5차 본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이날 교섭은 사측이 이번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내용을 문건 형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달라며 정회를 요구하면서 개시 10.. 2022. 11. 29.
윤석열 정부, 욱일기 걸리는 일본 주최 관함식 참가 다음 네이버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22. 10. 27.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공개(종합)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결정 다음 네이버 "공개된 장소서 잔인하게 계획 살인" 검찰 송치할 때 마스크 안 씌워 얼굴 공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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