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정73 박근혜·한명숙 성탄절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 2021. 12. 24.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맞다"..평가원 "응시생 전원 정답" 다음 네이버 재판부 “특정 유전자형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올 수 없어” “조건이 잘못 제시돼 올바른 답 찾기 불가능”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평가원 “책임 절감, 항소 않겠다”…응시생 6515명 구제될 듯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읽고,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항이다. 그러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집단의 .. 2021. 12. 15. 故 노태우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결정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지난달 26일 숨진 고 노태우 씨 장지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인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오늘 유족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노 씨를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태우 씨가 안치될 파주 동화경모공원은 실향민을 위해 만들어진 묘역과 납골당 시설로, 통일동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족들은 "'보통 사람'을 표방하던 고인이 이곳에서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날을 실향민들과 함께 기원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노태우씨의 장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파주 동화경모공원입니다. 시설로 들어갈 날짜는 나중에 유족측에서 알려준다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국유림을 매입하여 장지를 조성할려 했으나 산림청에선 난색을 표했습니다... 2021. 11. 29. 사진 도용으로 성희롱 당했는데..학폭위 "보라고 올린 거 아니냐" 다음 네이버 [앵커] 한 고등학생이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고 또래 학생 십여 명의 사진과 영상을 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각종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봤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사진을 도용당한 학생들도 잘못이 있다며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고생 A양은 지난 1년 반이 악몽과 같았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는 SNS 계정에 자기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던 것도 모자라, 음란 메시지까지 게시돼 있던 겁니다. [피해 학생 A양 부모 : 어른이 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과 음란 채팅을 딸의 얼굴로 당한 거잖아요. 딸 사진을 마치 먹잇감 주듯이 내가 아끼는 얼굴 사진 줄게.. 2021. 11. 14.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5:3:1 의견 엇갈려[종합] 다음 네이버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로 마무리 재판관 5인 각하 의견..3인은 인용 의견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종료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각하로 마무리됐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퇴직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반대의견도 3명이 나와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임성근 이미 퇴직… 파면 여부 따지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한 것은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 2021. 10. 28. '노태우 국가장' 26~30일 닷새간..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서거일로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 2021. 10. 27. 이낙연 경선결과 승복.."당무위 결정 존중" 다음 네이버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축하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를 확정했지만.. 이낙연 후보측은 이의제기를 하였고.. 다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재명 후보로 다시 확정하였고.. 문제가 된 특별당규는 개정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도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물러섰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총력을 다했었으니.. 이젠 당분간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에서 활동을 시작하겠죠.. 2021. 10. 13.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득표율 50.29%, 결선 없이 본선행 다음 네이버 李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 개혁 완수” 이낙연 39.14%… 전세 뒤집기 역부족 추미애 9.01%, 박용진 1.55% 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서 서울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71만 9905표로 얻으며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2021. 10. 10. 마포농수산물시장 폐쇄..상인들, 농산물 버리며 항의 다음 네이버 [앵커] 서울 마포구청이 감염 확산을 이유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폐쇄하자 상인들이 농산물을 버리면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각종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와 다가오는 단풍철에 확산세가 비수도권에 번질 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서울 마포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상인들이 항의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포구청 바로 앞 인도에 고추나 가지, 오이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널브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엔 일부 상인이 농산물을 밟으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시장 건물을 폐쇄하면서 상인들이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애초에 상인회.. 2021. 10. 9.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