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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73

'수심위'까지 열었지만 기소 못 피한 이성윤..중앙지검장 자리도 위태(종합) 다음 네이버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 넣어 수사 무마한 혐의 이미 檢 혐의 입증 자신..수심위도 "기소 타당하다" 사실상 기소 확실시 되며 중앙지검장 유지 어려울듯 "수심위 소집 패착..차기 총장 오기 전 인사날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행(行)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마저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기소.. 2021. 5. 1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다음 네이버 "저장고 확보 비용 더 들어 바다로 버리는 것" IAEA "안전하다" 했지만 일본 국내외서 우려 지속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 국내외에서 반발이 심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실상 방류 방침을 굳혔다.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약 2년 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2년 후부터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2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는 오염물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대.. 2021. 4. 13.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 2021. 2. 25.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경기도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급' 확정.. 설 전 지급? 다음 네이버 경기도 "당 의견 존중하고, 방역상황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 결정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민들은 설 연휴 전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 2021. 1. 19.
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직 2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사실상 식물총장" vs "수사 영향 명백"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2020. 12. 24.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다음 네이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 2020. 12. 16.
'자본금 불법충당' MBN 초유의 방송중지..6개월 '블랙아웃'(종합) 다음 네이버 방통위, 업무정지 의결..정지화면에 업무정지 안내 자막 송출 권고 승인취소는 모면.."고용문제·시청자피해 고려해 감경"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보도 기능을 갖춘 전국 단위 방송사의 채널이 무려 반년간 방송을 정지하는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 2020. 10. 30.
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건 모두 무혐의 다음 네이버 맞고소·고발도 불기소..나경원 "재정신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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