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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49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다음 네이버 가게 안내문에 쓴 글씨체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1백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애견유치원. 사장 정 모 씨는 영업 시작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홍보하려고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벽에 걸린 안내문이 문제였습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저희가 이용수칙을 만든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 글씨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씨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다툼에 휩싸일까 놀란 정 씨가 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 2021. 9. 18.

"아내 성폭행한 센터 대표 처벌해달라" 靑 청원에 '공분' 다음 네이버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는 센터 대표이자 센터장의 조카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저와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직장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나니의 썩어 빠진 욕정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끝.. 2021. 7. 26.

"애비 전화번호 뭐냐고!"..폭언한 초등학교 교사 다음 네이버 "애비 전화번호 뭐냐고!"..폭언한 초등학교 교사 [앵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1학년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학부모가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 몸에선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이 교사는 아버지 전화번호를 대라며 고함치면서 욕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고창군 A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뭐라고? 이 XX가 똑바로 말 안 해! 정신 나간 XX냐? (아니요.) 그럼 너희 애비한테 전화할 때 010-XXXX 하고 끝나냐?"]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수업시간에 1학년 8살 박 모 군에게 한 말입니다. 박 군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외워 적지 못해 혼냈다고 하는데, 뭔가를 던지는 듯한 소.. 2020. 10. 14.

조국, "코링크 통해 공산당 돈 받아" 글 올린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 '코링크는 조국꺼, 文은 공산주의자' 국대떡볶이 김상현 "가루 될 준비 됐다" 다음 네이버 조국, "코링크 통해 공산당 돈 받아" 글 올린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 당시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퍼졌으면 좋겠다''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감옥에 가야하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 2020. 8. 2.

"박원순 사건 서류 몰래 촬영"..조선일보 기자 입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시청을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 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문건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기자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아침 6시 반쯤, 서울시청사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실. 이곳에 몰래 들어간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서울시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잠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던 조선일보 기자는 때 마침 출근한 서울시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기자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한 뒤 시에 이같은 사실.. 2020. 7. 24.

'소녀상' 차량 위협 유튜버.."와 진짜 재밌다" 이후 모욕죄로 맞고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 커 ▶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차량을 몰고 돌진하듯 위협하는가 하면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재미있다"는 반응까지 던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 유튜버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저녁, 승합차 한 대가 소녀상을 향해 갑자기 속력을 올립니다. 경찰들이 제지에 나서자 바로 앞에서 살짝 방향을 바꿔 멈춥니다. [유튜버 '우파삼촌TV'] "흐흐흐 애들 놀래기는 왜 놀래는데, 잠시 섰다 가는데." [유튜버 '우파삼촌TV'] "왜 놀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가는데. 와~ 재밌다 진짜."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2020. 7. 16.

소녀상 지킴이 향해 차량돌진 보수유튜버(우파삼촌tv) "진짜 재밌다" 다음 네이버 공동행동 16일 오전 11시 종로서에 '살인미수 혐의' 고소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매주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보수유튜버에게 차량으로 습격을 당하고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15일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공동행동)은 보수유튜버 우파삼촌tv를 살인미수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와 보수유튜버 '상상은 자유'채널 운영진을 성추행으로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파삼촌tv의 유튜버 A씨가 전날(14일) 저녁 7~8시 소녀상 바로 옆에 앉에 있는 연좌시위자 B씨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며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채집한 영상을 통해 A씨가 차 안에서 '.. 2020. 7. 15.

"확진자 다녀간 곳" 가짜 글에..김포 상인들, 맘카페 고소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없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글이 돌아 피해를 봤다며 김포 소상공인 20여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명이 이날 경찰서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포 지역 모 맘카페를 고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맘카페에는 ‘확진자 이동 동선. 모 건물에 있는 OO학원, OO미용실, OO네일, OO독서실…이 중 학원에 자녀를 보내셨거나 다른 가게에 방문하셨다면 다른 분들 배려를 위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댓글이 게시됐다. 상인들은 고소장에 “우리 건물에 확진자 동선이 대거 포함됐다는 허위 글이 퍼져 입점 상가들이 막대.. 2020. 5. 15.

美송환 앞둔 손정우, 부친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피고발 다음 네이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손정우씨가 부친에게 고소당했다.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수감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고발했다.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고발장에는 손씨가 부친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의 고소장 접수는 손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뒤..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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