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49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다음 네이버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재정 정책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대선 특집에 출연했다. 그는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다.. 2022. 4. 28. 소녀상 지킴이 "일장기 극우에 맞섰더니 돌아온 건 경찰 조사" 다음 네이버 극우단체 집회방해·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김종훈 기자] "소녀상을 떠나지 않고 연좌농성을 이어간 것이 고발당한 주된 이유라고 하더라. 이일로 법정까지 서게 된 것이 억울하진 않은데 극우에 맞선 청년들의 소녀상 사수를 불법으로 낙인 찍은것은 너무나도 화가 난다." 4년째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는 스물다섯 청년 이경송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를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 가족이 사는 집으로 고발장이 날아와 지난 여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씨는 오는 14일 함께 소녀상을 지키는 지킴이들 수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 앞서 2020년 6월 이씨가 .. 2022. 3. 11.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판매업자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이 적발된 4개 업체 판매 누리집을 차단 조치했고, 고발 등 조치 예정입니다. ○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을 판매해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치앤코코리아: 자가검사키트 368개(338 만원)를 ’22.2.5.부터 2.14.까지 판매 블루밍: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22.2.7.부터 2.11까지 판매 ○ 또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 2022. 2. 20. 항운노조 취업비리..경찰이 '고발 취하' 종용? 다음 네이버 [KBS 부산] [앵커] 지난달,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노조원들의 공개 고발로 항운노조에 대한 취업비리 수사가 시작됐죠, 노조원들은 공익 제보 과정에서 신변의 위험까지 무릅써야 했는데요, 정작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 취하를 종용해 수사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노조원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가 노조원 임금을 마음대로 깎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부. 그런데 사건을 맡은 한 경찰 조사관이 고발인 측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조.. 2022. 1. 13. 與, '조동연 혼외자 의혹 제기' 가세연 고발.. "사실‧허위적시 명예훼손" 다음 쿠키뉴스 민주당 선대위 "사퇴 수용했지만 고발조치는 유지"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는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강용석과 가세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조 위원장은 항공우주 전문가이자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라는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 가세연에서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 자녀의 실명과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까지 공개된 것으로.. 2021. 12. 3. "목이 꺾이도록.." 믿었던 명문대생의 소름 끼치는 배신 다음 네이버 지난해 10월 20일..과외 수업하다 아이 얼굴 때리는 등 폭행·학대 가슴팍 잡아당기고..주먹으로 머리 마구 때리기도 지난해 10월 24일..목이 뒤로 꺾이도록 주먹질..겁에 질린 아이 폭행 피해 그림으로 표현.."7살 그림에 피눈물" 문이 굳게 닫힌 공부방 안, 과외 수업을 하던 A 씨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나자 우악스럽게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급기야는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다음 수업에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목이 뒤로 꺾이도록 주먹에 맞는 아이. 겁에 질린 채 팔로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 아동 고모부 :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너 엄마.. 2021. 11. 30. '이재명과 불륜설' 비서관, "인내 한계 넘었다" 수십명 고소 다음 네이버 김현지씨, 경찰에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장 내 온라인 공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불륜설이 제기된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해당 의혹을 퍼뜨린 누리꾼 4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A씨를 비롯한 누리꾼 4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제출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고 한다.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한 .. 2021. 11. 18.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다음 네이버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미리 저렴하게 겨울옷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어난다. 고가의 제품을 택배로 전달받기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골치 아픈 상황, 법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 생일 선물로 온라인에서 명품 패딩 점퍼를 구매했다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약 260만원에 결제한 화면을 올리고는 “택배기사도 아닌 배달대행기사가 옆 동에 물품을 잘못 배송했다는 걸 알았다”고 .. 2021. 10. 2. 땀닦던 男 몰래 촬영해 음란죄 신고한 女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다음 네이버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땀을 닦던 남성을 몰래 촬영한 뒤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며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하지만 남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여성은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그러나 무혐의'라는 사건에 대해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특별히 편파적인 수사를 한 수사기관과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첨부해서 올린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근하는 도중 손에 땀이 나서 옷에다가 땀을 닦았다. 그런데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2021. 9.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