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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박에 화난 대통령실 "공수처, 오늘이라도 소환하라" [용산실록] 다음 네이버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 공방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받고 출국" 공수처 반박 "허락한적 없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박에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하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의 출국을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이날 아침 나오자 공수처는 곧장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논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에 “이종섭 대사 출국 직전 4시간 조사시 이 대사가 다음기일을 정해주면 다시 조사받겠다고 했고, 이를 공수처에.. 2024. 3. 18.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 법무부에 '출금유지 필요' 의견 내 다음 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으로 대통령실의 발표와 상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 2024. 3. 18.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곧 출국 예정...출국금지 해제 이틀만 다음 네이버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0일) 대사 임명 6일 만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제 출국금지가 해제됐지만, 핵심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것부터 수사 차질 우려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부 기자, 이종섭 전 장관 언제 출국 예정입니까?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저녁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엿새 만, 출국금지가 풀린 뒤로부터는 이틀 만입니다. 항공편 출발까지는 이제 2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금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데, 이 전 장관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 2024. 3. 10.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새 공수처장은 인사 검증 단계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 전 출국금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은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 2024. 3. 7.

법정서 재점화된 '고발사주' 논란...공수처 수사로 2라운드?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논란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고발사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10월 열렸습니다. 공모관계로 의심됐던 김웅 의원이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던 이 사건은 무혐의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라는.. 2022. 12. 25.

김웅 '고발 사주' 넘겨받은 검찰..기소해도 난감, 안 해도 난감 다음 네이버 [공수처][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총선 개입 인정 불기소,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비판 불가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와 대검 간부 출신 여당 의원이 공모한 검찰의 고발 사주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11일 김 의원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2022. 5. 15.

공수처 73년간 이어진 기소독점 '깼다'..檢 결론 뒤집고 공소유지 성공?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깼다.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만 첫 기소가 나오면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공수처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11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11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 공수처, 1년2개월 만에 첫 기소… 검찰 '기소독점' 깨 법조계는 고위공직자 부.. 2022. 3. 11.

日산케이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나" 원색적 비난 다음 네이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극단적 표현 사설 "文대통령 퇴임후 사법처리 회피 수단" 주장 일본의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맹비난했다. 산케이는 지난 14일 ‘한국의 공수처: 권력의 사유화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코너명은 ‘주장’)을 게재했다. 산케이는 사설의 첫 문장을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1년 전 ‘검찰개혁의 기둥’으로서 발족시킨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2022. 1. 16.

손준성 측 "공수처, 모욕·억압적 조사"..인권위에 진정 다음 네이버 "변호인에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힘 낭비하지 마라' 비상식적 발언" "경선 일정으로 소환 겁박하고 변론 시간 빼앗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8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 등에 대한 진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변호인의 여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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