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법15 尹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 실제 발동 건수는 미미(종합) 다음 네이버 작년 '이첩 요청' 2건, 실제 이첩은 1건..'검찰 범죄 인지 통보' 약 20건 인수위 "공수처법 24조는 독소조항"..폐지 원칙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김효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의 적용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법 24조 1항을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었다. 이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첩 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이다. 나머지 1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 2022. 4. 3.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개정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 2021. 4. 29.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국민의힘, '자중지란'에 '속수무책'..전략도 대안도 없이 '과거회귀'까지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민생·부동산 등 현안에 불만이 크지만 야당은 어느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과라는 내부 정치 문제에 발목 잡힌 채 자중지난에 빠져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야당 최후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결단의 비장함마저 무색한 극도의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11일에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벽두까지 .. 2020. 12. 11.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비토권 무력화 다음 네이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 2020. 12. 10.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종합)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 2019. 12. 29.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이탈표' 신경전(종합) 다음 네이버 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방현덕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019. 12. 28. "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 2019. 12. 26. 文의장, 공수처法 12월3일 부의..與 "매우 유감" 野 "1월 말에 해야" 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2019. 10.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