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30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2025. 4. 24. 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미 없어” 다음 네이버 “신속한 기소, 탄핵심판 가속에 도움”조사 ‘비협조’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검찰 보완수사로 얻을 실익 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법조계 전망이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 2025. 1. 25. 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기자·대표 기소 파문 다음 네이버 박근혜 정부 日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외에 사례 찾기 힘들어뉴스타파 구성원들 "검찰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이 8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가 기소돼 재판에 선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日 산케이신문 특파원 가토 다쓰야 기자 외에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검찰은 김 대표와 한 기자를 두고 “신학림과 공모해 2022년 3월6일 경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고 주장하.. 2024. 7. 8. 응급치료 거부당한 4살 남아 사망…의사 5명 기소 다음 네이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4살 김동희 군이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동안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사망 당시 만 4살이었던 김 군의 뇌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들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다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김 군의 편도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39살 A 씨 등 의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법인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수술을 받은 김 군은 회복 과정에서 .. 2023. 6. 29. "이재명 부부 루머, 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 檢 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자들 기소 다음 네이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 재판 넘겨져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9일 만료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가세연 운영자들은 유튜.. 2022. 9. 9. 김웅 '고발 사주' 넘겨받은 검찰..기소해도 난감, 안 해도 난감 다음 네이버 [공수처][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총선 개입 인정 불기소,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비판 불가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와 대검 간부 출신 여당 의원이 공모한 검찰의 고발 사주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11일 김 의원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2022. 5. 15. 수사팀은 '혐의없음' 보고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의원 기소 지시..공수처 '불기소 사유서'에 명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고도 기소를 지시한 정황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작성한 문건에 담겼다. 당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 간부들이 ‘총장님의 기소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사팀에 했고, 이후 최 의원이 기소됐다는 것이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 등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사유서를 공개했다. 이 불기소 사유서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고발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의견이고.. 2022. 5. 6. 공수처 73년간 이어진 기소독점 '깼다'..檢 결론 뒤집고 공소유지 성공?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깼다.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만 첫 기소가 나오면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공수처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11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11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 공수처, 1년2개월 만에 첫 기소… 검찰 '기소독점' 깨 법조계는 고위공직자 부.. 2022. 3. 11. 곽상도, 구속 열흘째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다음 네이버 곽 의원 측 "이미 충분한 조사 받아..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열흘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였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 2.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