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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기득권 정당 적대적 공생"..교섭단체 3당 합의에 울분 다음 네이버 심상정 "민주, 선거제 개혁 완수 목표 등 사전협의 했어야" 윤소하 "패스트트랙 수사 내주 자진 출두..한국당에도 촉구" 평화당 "5·18 망언자 징계할 윤리특위도 기한 연장 했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선거제 개혁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연대로 손발을 맞춰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개혁 무산을 우려하며 저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이 .. 2019. 6. 28.
민주당에 버림받은 심상정?..정의당 "3당 합의, 퇴행적 결과" 다음 네이버 여영국 원내대변인 "어떤 사전 협의 없었다..민주당, 개혁 의지 남았는가" 정의당이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데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 2019. 6. 28.
여야 3당, 28일 본회의 관련 원 포인트 합의문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교체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2.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3.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4.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jmstal01@newsis.com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위 연장이 합의가 되었는데... 맘에 안드는 합의네요.... 2019. 6. 28.
국회 '반쪽' 정상화속 협상재개 난망..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다음 네이버 민주당, 야3당과 6월 국회 의사일정 강행.."새 협상 없다" 한국당, 與 추가 양보 요구..외통위 참여·과방위 불참 '선별적 복귀' 일부 상임위 가동에도 추경 심사는 올스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 후 첫날인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별렀다. 이날 가동된 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선별적으로 참여, '반쪽' 정상화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무책임하다'.. 2019. 6. 25.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다음 네이버 여야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낭독했다. 합의문을 보면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이다.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리 처리한다”고 명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낭독에 앞서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패스트트.. 2019. 6. 24.
6월 국회 열렸지만 상임위 곳곳 파행..'개점휴업' 현실화? 다음 네이버 복지위·국토위, 한국당 불참에 정상 진행 못해 여야, 의사합의 데드라인에도 접점 찾기 '진통'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집 이틀째인 21일 열린 상임위원회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곳곳에서 파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28일 전체회의 이후 85일 만이다. 복지위의 경우 소속 위원 총 22명 중 13명, 국토위는 30명 중 14명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회의가 열렸다. 국회법 제5.. 2019. 6. 21.
與 "윤석열, 검찰개혁 적임자"vs 野 "반문인사 사정 심화 우려" 다음 네이버 민주 "국민 요구 반영한 인사", 바른미래 "전형적인 코드 인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여야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반문(반 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사정을 이어가기 위해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 2019. 6. 17.
'경제청문회' 카드 꺼낸 한국당 vs 못받는 민주당..속내는? 다음 네이버 주말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가 정상화의 문턱까지 갔다가 '경제청문회'라는 막판 암초에 걸렸다. 이번 주말에 극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제청문회가 막판 난제로 떠오르며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경제청문회 요구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 2019. 6. 16.
막말·공전 기억뿐.. 민생 눈감은 민폐 국회 다음 네이버 여야 3당, 국회정상화 협상 결렬… 패스트트랙 처리 이견 두 달 넘게 개점휴업, 추경ㆍ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발목 여야 3당(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장기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4ㆍ5월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6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강원 산불,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완 입법이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20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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