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혐의22 세월호 특검 "3대 의혹, 증거 못찾아"..실체없음 결론(종합) 다음 네이버 이현주 특검, 수사한 의혹 전부 불기소 "DVR '바꿔치기'로 볼만한 근거 없어" "정부 대응 적절성도 범죄혐의 없어" "있는 것 못 밝힌 것 아냐..수사 충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2021. 8. 10. 부산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없었다" 결론..수사 종결 다음 네이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수개월 동안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을 수사한 결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2021. 8. 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무혐의 결론.."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의로 사고를 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혐의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 불송치 결론이 났고,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2021. 4. 24. '성폭행 혐의없음' 김병욱 "가세연, 아내까지 히히덕대며 짓밟아..끝까지 책임 물을 것" 다음 네이버 "가세연,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 /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 /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무소속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묻지마 날조 폭로’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타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했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 2021. 4. 15.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사건 무혐의로 종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 2020. 11. 29. 추미애 아들 '무혐의'.. 검찰, 늑장 수사에 면죄부 논란 다음 네이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었던 A씨가.. 2020. 9. 28. 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관계 낮아" 다음 네이버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 2020. 1. 3.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 2019. 11. 3. '강원랜드 불법자금 의혹' 권성동·염동열 등 무혐의 처분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권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를 통해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2~4월 최 전 사장과 핵심 측근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최씨로부터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 2019. 7.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