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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강공' 배경은? 다음 네이버 "잇따른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응하지 않아" 미국이 제안한 '현상 동결' 제안도 일본은 거부 절충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 원칙대로 결정" [앵커] 청와대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21일)까지 찬반이 팽팽하다고 전해드렸는데, 연장하지 않기로 기운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노력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일본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성.. 2019. 8. 22.
삼성 '脫일본' 나서자.. 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적 공급" 적극 구애 다음 네이버 한국 공장ㆍ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日정부 압박보다 시장논리에 굴복… 미국ㆍ유럽 업체는 틈새시장 공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낮추는 ‘탈일본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일본 소재 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공급망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ㆍ외교적인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의 압박 보다 물건을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장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 지사나 공장을 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한국 공장ㆍ지사의 소재 재고량을 대폭.. 2019. 8. 22.
靑 "美, '강제징용 日주장 지지 보도 사실 아니다' 확인"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 2019. 8. 12.
트럼프 "김정은 '한미훈련 종료시 협상재개 희망..발사도 중단'" 다음 네이버 "김정은, 터무니 없고 돈 많이 드는 훈련 불평..미사일 시험도 사과" 트윗으로 친서 내용 소개.."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 만나길 고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를다운 친서'를.. 2019. 8. 10.
해외언론 "방사능 여전".. 커지는 도쿄올림픽 우려 다음 네이버 美·호주 언론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 보도 지난주엔 도쿄서 올림픽 반대 시위 열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호주 언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이 가시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지난주 도쿄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미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최근호에서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과정을 전하며 "2011년의 핵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안전치인 0.23μSv(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도는 0.46μSv를 기록했으며, 붕괴한 제 1원전 인근에서는 3.77μSv를 나타냈다. 더 네이션은 "소니, 미쓰비시, 혼다 등 주요 일본 기업들은 아.. 2019. 7. 31.
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하라는 것 아냐..농산물 관세 유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연관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서면서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2019. 7. 27.
日, 미국이 주선한 '한미일 협의' 제안도 거절 다음 네이버 일정 핑계 대… 미국의 요청 이례적 거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미일 3국 당국자 협의 자리 주선을 일본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화 요청을 일본이 거절한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의 중재 노력마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최근 미국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인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별 설명 없이 일정을 핑계로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제안을 즉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11~14일 도쿄에 머문 뒤 필리핀 마닐라에 들렀다 16~18일 방한할 예정이다... 2019. 7. 14.
조세조약(미국-한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1979.10.20)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 1976. 6. 4 서울에서 서명 1979. 10. 20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미합중국 정부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챠드 엘. 스나이더 각하 상기인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환한후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대상조세】[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 2019. 7. 14.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 201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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