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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이 무역제재 해제 의지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취소" 다음 네이버 [the300]"막무가내로 길어질 수 없어"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 2019. 11. 23.
지소미아 이대로 종료? 일본이 당황했다 - 호사카 유지 교수 다음 네이버 미군철수 명분되는 지소미아 연장 안돼 - 日, 韓 군사기술 개발도 예속되길 원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대신 자위대 투입하려는 美, 미군감축 위해 지소미아 필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 2019. 11. 21.
文대통령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한미일 안보협력 노력"(종합) 다음 네이버 에스퍼 美국방, 공감 표하며 "日에도 해결 노력 요청할 것" 文대통령 "한미공중훈련 조정검토 美발언 긍정평가"..北반응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文대통령 "2년前보다 대화로 새국면"..에스퍼 "한미정상 리더십으로 평화의 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일본.. 2019. 11. 15.
美방위비 47억불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할 것" 다음 네이버 "굉장히 큰 증액..납득 수준 합의 원칙 고수" 드하트, 7일 저녁 정은보 대표 등 만찬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며 "하와이 관리비 등까지 포함해 우리에게 (현 분담금의) 5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방위비협정 3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측 요구를 얘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적.. 2019. 11. 7.
지소미아 연장 본격 압박? 한국 온 美스틸웰 차관보 다음 네이버 [the300] 6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 예방..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속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 2019. 11. 5.
이언주 "과거사고 나발이고 미국·일본에 도움 청해야" 다음 네이버 2일 청주서 열린 文정권 규탄집회서 외교정책 비판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을)은 2일 "북핵을 폐기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도움이라면 과거사고 나발이고 무조건 (미국·일본에) 손잡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핵이 없어지기는커녕 훨씬 고도화돼서 미사일 수십 발이 날아오면 꼼짝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북핵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사는 과.. 2019. 11. 2.
'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 다음 네이버 국방부, 파병 가능성 '확대 해석 경계' [앵커] 미국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대응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중 한·미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미군 측 요구입니다. 현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응하게 돼 있는 걸 '미국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수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연합사까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의 개념을 새로 잡겠단 겁니다. 우리 측은 난색을 .. 2019. 10. 29.
정부, WTO 개도국 지위 내려놓기로..농업 특혜는 당분간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 2019. 10. 25.
[단독] 미 해양경비대, 서해까지 들어와 북한 불법환적 단속 다음 네이버 지난달 훈련 장면 사진으로 공개 중국에도 북한 봐주기 말라 경고성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이 지난달 서해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초계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대는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해안을 경비한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향하는 서해로 들어가 불법 환적 적발 훈련을 했다. 미 해양경비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턴함(WMSL 752)이 지난달 황해(Yellow Sea·서해)에서 초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스트래턴함은 초계 작전 중 불법..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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