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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 다음 네이버 국방부, 파병 가능성 '확대 해석 경계' [앵커] 미국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대응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중 한·미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미군 측 요구입니다. 현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응하게 돼 있는 걸 '미국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수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연합사까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의 개념을 새로 잡겠단 겁니다. 우리 측은 난색을 .. 2019. 10. 29.
정부, WTO 개도국 지위 내려놓기로..농업 특혜는 당분간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 2019. 10. 25.
[단독] 미 해양경비대, 서해까지 들어와 북한 불법환적 단속 다음 네이버 지난달 훈련 장면 사진으로 공개 중국에도 북한 봐주기 말라 경고성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이 지난달 서해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초계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대는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해안을 경비한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향하는 서해로 들어가 불법 환적 적발 훈련을 했다. 미 해양경비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턴함(WMSL 752)이 지난달 황해(Yellow Sea·서해)에서 초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스트래턴함은 초계 작전 중 불법.. 2019. 10. 25.
세계 최대 '국가 없는 민족' 쿠르드의 100년 독립투쟁.. 번번이 배신당해 다음 네이버 1차대전 땐 오스만제국에 대항, 연합군이 독립 약속했다가 파기 시리아 내전에선 미군 대신해 IS격퇴 수행했지만 결국 버림받아 “영토와 정체성을 얻기 위한 100년의 투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쿠르드인들은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격언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축출의 최선봉에서 총알받이 역할을 감수하고도 미국에 버림 받고, 앙숙 터키의 공격에 직면한 신세가 배신으로 얼룩진 쿠르드 역사를 다시 불러냈다는 것이다.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침공은 이처럼 ‘구원(舊怨)’의 역사에 기반한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무국적 민족이다. 기원전부터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5개 나라의 국경 산악지대에서 유목을 하며 살았는데, 그.. 2019. 10. 10.
'지소미아 이어 독도까지..' 美, 일본 편들기? 다음 네이버 韓공군기 독도 '영공수호' 비행에 "비생산적" 주장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안보협력에 도움 안 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일본발(發) 수출규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이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그동안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해온 데 이어,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독도와 관련해서도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리앙쿠르'에 대한 입장 없다"…韓 '독도 주권' 불인정?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2019. 10. 2.
"수심 낮아 완전 침몰가능성 없다"..당시 도선사가 운항중(전원 구조) 다음 네이버 국내 종합상황실, 미국 현지 비상대책반 투트랙 운영 미구조자 4명 전원 현대글로비스 소속 선원 골든레이호의 최종 목적지는 중동 美, 사고 선박에 있던 도선사 조사 중 "사고 해결에 최선.. 美에 구조 간곡 요청" 현대글로비스 소속 선박 '골든레이 호(號)'가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 인근 해상에서 전도됐다. 현재 현대글로비스 소속 선원 4명이 구조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대글로비스는 본사와 미국 현지에 대책반을 마련해 대응 중이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선원들이 선박 내 기관실에 있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파 문제로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사고 당시 선박 운항을 맡았던 미국인 도선사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9일, 골든레이 호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국내 본사에 종합.. 2019. 9. 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원문링크 : 위키백과 서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등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조문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당사국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 2019. 9. 4.
日언론, 美의 '日에도 실망' 발언 보도 안 해..한미 갈등만 부각 다음 네이버 주요 일간지, 美 국방장관의 "(한일)양측에 실망" 발언 안 다뤄 극우 산케이 "다케시마(日주장 독도 명칭) 침략한 건 한국" 도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실망감을 표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감추는 한편, 한미 간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산케이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 6곳의 일본 주요 중앙 일간지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한일) 양측에 실망했다"는 발언이 보이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019. 8. 30.
지소미아 종료, 사전에 몰랐다는 美 관리들.. 백악관 불통 탓? 다음 네이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에서 연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청와대는 “결정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미국 NSC 인사들을 위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이를 공유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쾌함을 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만을 말하는 이들은 주로 미 국무ㆍ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27일 “구체적인 결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시점에서도 우린 아직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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