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의29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민관 공동사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하자는 건데요.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 같은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민.. 2021. 11. 4.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다음 네이버 "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원희룡·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야권 대선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 2021. 9. 27. [팩트와이]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백신 강제 접종 시작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할 거라는 주장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지만, 외국 사례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근거 법률까지 제시하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무력으로 강제 접종 시킨다? 중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문을 강제로 부순다는 영상입니다. 게시자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 보도 영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의료진이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지, 강제 접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 접종이 아닌 특정 직종에 대한 접종 의무화조차 현재로.. 2021. 9. 21. 불법하도급 안전사고땐 공사 발주자도 처벌받는다 다음 네이버 - 黨政,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민간공사도 사전감리 강화 10년내 2회 사고땐 등록말소 업계 “지나친 연좌” 목소리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하도급사는 물론 공사 발주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건설업계에선 “지나친 연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당정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2021. 8. 10.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2021. 6. 15. 박근혜가 "모든 걸 걸고 막겠다"던 법, 다시 발의된다 다음 네이버 [이슈] 국가보안법 폐지론, 17년 만에 재점화.. 민형배·강은미 발의 추진 [박소희 기자] 2004년 9월 5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1948년 법 제정 후 처음으로 나온 현직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론'이었다. 노무현이 쏘아올린 공... 보수진영은 격렬 반대 곧바로 보수진영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2021. 5. 21.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 최철원 금지법 대표 발의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철원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51)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철원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 전영덕(56)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장을 62-20으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전부터 '맷값 폭행'의 장본인이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됐으나, 아이스하키계는 최철원 대표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조건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 2020. 12. 23.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여성계 '환호'.."강간 누명 벗을 최후 수단" 반발도 다음 네이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발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1만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의 법률안에 의견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200~300개의 의견이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0. 11. 23.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다음 네이버 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 2020. 9.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