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사위14 "남녀 편 가르기" 문 정부 비판 김현숙 후보 칼럼, 틀렸다 다음 네이버 [검증] 여성폭력방지법 심사 때 자유한국당 주도 하에 '남성 피해자' 빠져.. 사실관계 왜곡 [박정훈 기자] [기사보강 : 4월 12일 오후 7시 55분]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하여 남성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중략)... 그러나 성 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이 되.. 2022. 4. 12. '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與 복지위 "무슨 권한으로 野 법사위원이 제동 거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 2021. 2. 26.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다음 네이버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 2020. 12. 8. "법사위 빼고 7개 준다" vs "법사위 빼라면 다 포기" 다음 네이버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12일)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뺀 7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여야에 사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번갈아 가며 의장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통합당에 던진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정무, 국토, 교육 등 상임위원장 7자리를 통합당한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3선 이상 중진들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에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박대출/미래통합당 .. 2020. 6. 12. 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2~3일내 소관위로 회부" 다음 네이버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2020. 3. 2. 여야 총선 앞으로..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되나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 2020. 1. 12. 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2020. 1. 10. 한국당, 기회 줄 땐 안 하고..秋 없는 법사위서 일방 성토 다음 네이버 10일 민주당 의원 없는 상황서 법사위 개의 '1.8 대학살' 檢인사 관련 文정권 강력 비판 "전두환 5공 때 충격, 최악의 반민주적 보복" 정작 秋 참석 어제 현안질의, 의원 2명 참석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1.8 대학살’이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민주당이 이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秋 출석 요구, 여야 합의 안 돼 곤란 답변” 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강행했지만 추 장관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2020. 1. 10. '정경두 해임안' 놓고 여야 힘겨루기..국회 법사위 파행 다음 네이버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법사위가 파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사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도 하지 못하고 파행되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2019. 7.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