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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66

또 '입틀막',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기에 이러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다음 네이버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발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청구인 알권리 위축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 이 수모를 당한 이들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해당 행사에 정당한 자격을 가진 참석자들이었고 단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거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가 행사장에서 입이 틀어막히며 쫓겨난 것이다. 과잉경호, 심기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어처구니없게도 위해행위와 질서유.. 2024. 3. 6.
巨野의 힘에 번번이 밀리는 與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 성토 다음 네이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처리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고 규탄했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는 번번이 야당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자 이를 강력 비판한 것이다. 30일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없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 2023. 6. 30.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고 언론사들이 보도합니다.. 16일에 말이죠.. 근데.. 정작 국회 의안과에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법안은 없습니다. 즉... 언론사들은 제목부터 대부분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학자금과 관련된 법안은 무엇일까.. 교육위원회 일정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교육위원회 일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김민석의원.. 송옥주의원.. 강민정의원.. 민형배의원.. 조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이고.. 대안법안도 있습니다. 그럼 저 법안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보죠.. 참고링크 : [211108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 2023. 5. 17.
'거부권 행사' 날, 보란 듯 '학자금무이자대출법' 통과시킨 野…강행 처리→거부권 무한 반복되나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가 강행 처리하면서 당분간 거야(巨野) 입법 권력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재정 부담 가중·도덕적 해이 유발·타 계층과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 민주당 ‘입법 강행’을 비판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처럼 '본.. 2023. 5. 16.
2022년 현재 발의된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참고링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임.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 2022. 10. 5.
갑질 폭로도 불가능해진다..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 다음 네이버 '허락없는 대화 녹음 불법' 통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폭로 위축 우려..김건희 녹취도 불법化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윤상현 "사생활 자유 중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 2022. 8. 22.
규제완화 선봉에 섰던 김승희 내정자..'검증 안된 신약 사용' '임상시험 비용 환자 전가' 추진 다음 네이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안전보다 관련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인 인물이 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던 2016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인간의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료기술로,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 2022. 5. 31.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다음 네이버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7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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