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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61

갑질 폭로도 불가능해진다..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 다음 네이버 '허락없는 대화 녹음 불법' 통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폭로 위축 우려..김건희 녹취도 불법化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윤상현 "사생활 자유 중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 2022. 8. 22.
규제완화 선봉에 섰던 김승희 내정자..'검증 안된 신약 사용' '임상시험 비용 환자 전가' 추진 다음 네이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안전보다 관련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인 인물이 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던 2016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인간의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료기술로,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 2022. 5. 31.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다음 네이버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7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 2022. 3. 18.
尹 당선되자..롤스로이스 오너가 떨고 있다 다음 네이버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부유층 슈퍼카 탈세막는 공약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 모두 연두색으로 바뀔까?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퍼카 판매 업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확대와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강대규·최재민 참가자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에서 비롯됐다. 소화제 광고를 패러디한 듯한 해당 영상의 주된 내용은 법인차 탈세의 만연적 행태에 대한 일침이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고가의 수퍼카를 법.. 2022. 3. 14.
사이버안보법 통과되면?..韓 ICT 경쟁력 하락 불보듯 다음 네이버 국가정보원에 민간의 보안까지 맡기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이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은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눠 맡는 구조인데, ‘국가사이버안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정원이 민관을 아우르는 핵심부처(컨트롤 타워)가 돼 민간까지 통제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폭넓.. 2022. 2. 6.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다음 네이버 "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원희룡·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야권 대선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 2021. 9. 27.
[팩트와이]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백신 강제 접종 시작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할 거라는 주장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지만, 외국 사례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근거 법률까지 제시하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무력으로 강제 접종 시킨다? 중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문을 강제로 부순다는 영상입니다. 게시자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 보도 영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의료진이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지, 강제 접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 접종이 아닌 특정 직종에 대한 접종 의무화조차 현재로.. 2021. 9.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링크 : 국회의안과 대안의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 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 완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다.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원 보도와 같은 시..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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