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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2

장제원 일가가 억대 세금 안 내고 고급아파트에 사는 법 다음 네이버 윤석열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 일가가 자신들이 이사장과 총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소유 고급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전세가에 입주해 10년 넘게 장기 거주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특히 입주 초기 적어도 1년 동안, 장 의원 일가는 재단과 전세 계약도 하지 않고 공짜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 일가는 10년 이상 제집처럼 살았지만,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명목상 아파트가 재단 소유였기에, 재단이 전액 부담했다. 재단이 10년 동안 낸 세금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 의원 일가가 사는 아파트는 매매가 기준으로 현재 30억 원이 넘는다. 아파트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장 의원의 어머니가 동서학원 이사장, 형은 동서대 총장으로.. 2022. 3. 26.
"대통령 집무실 NO" 교통난 걱정에 뿔난 주민들 [현장르포] 다음 네이버 용산 국방부 인근 부동산 민심 살펴보니 인근 주민 "집무실 이전은 악재" 검문소 설치로 주변도로 막힐라 재개발지구서도 고층 제한 우려 "어제부터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다. 몰표를 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 17일 둘러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인근 아파트와 공인중개소들은 한결같이 뒤숭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 집무실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일대 부동산 민심은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였다. ■국방부 인근 성난 부동산 민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은 국방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대형 악재'로 다가왔다. 용산구를 동서로 가르며 국방부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가 우선 문제로 지목됐다. 국방부에서 불과 300m 정.. 2022. 3. 17.
"종부세 1277만원→132만원"..2주택자, 尹 찍을만 했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에 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가 중과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된다. 또 1주택자에겐 종부세율 0.6%~3.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 2022. 3. 16.
대기업 쏠림에 '서울 사무실'서 일하는 직원만 87만명 다음 네이버 [MT리포트]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적 '디바이어던(Diviathan)'③수도권 대기업 계열사 직원수 분석 [편집자주]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수도권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Divide) 괴물(Leviathan)과 같은 존재들을 '디바이어던(Diviathan·Divide+Leviathan)'으로 규정하고 연속으로 짚어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간 출생아수는 26만500명에 그쳤다. 이 역시 역대 최저기록이다. 20년 전인 200.. 2022. 2. 28.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사실이었다..무더기 오류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에 땅값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결과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측이 실제로 부풀린 땅값을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군청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땅값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가 개발하면서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등본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해 줘,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추가취재 결과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 2021. 12. 8.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종합2보)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 2021. 11. 25.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금보험공사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다음 네이버 ①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조작 시도 정황까지 ② 대장동 머니, 쌍방울 전 대표에게로...'주가조작' 전 부사장도 연루 ③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보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수돗물도 나오지 않던 외진 땅이 사고 팔리기를 반복하는 동안 ‘특별한’ 소수가 거머쥔 일확천금. 납으로 황금을 만들었다는 말처럼 허황되게 들리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런 연금술(鍊金術)이 21세기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땅에 돈이 흘러들어 가면서 가치가 폭증했던 과정, 특히 그 시작점에 주목했다. 사업의 종잣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나왔다. 대장동 땅에 들어간 저축은행 돈 중에 383억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자.. 2021. 11. 12.
'광명 신도시 투기' LH 직원 1심 무죄.."검찰 수사 부족"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내부 정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LH 땅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정 모 씨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2021. 11. 9.
'1000억 대박' 남욱.. 부동산 개발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다음 네이버 법조인 되자마자 부동산 사업 관여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에 '눈독' 민간개발 실패 후 민관합동 개발로 큰 수익 화천대유가 거액을 벌어들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땅은 개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4년 '한국형 베벌리힐스' 같은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산된 뒤, 민간→ 공영→ 민간으로 수차례 개발 방식이 바뀌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절충안으로 민관합동 개발을 선택했다. 1조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남욱(48) 변호사는 대장동의 17년 개발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빈번히 등장하면서도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원..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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