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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다음 네이버 "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원희룡·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야권 대선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 2021. 9. 27.
'국힘 부동산 의혹' 더 있다..가족 법인 명의는 조사서 빠져 다음 네이버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소식입니다.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들은 "권익위의 부실 조사"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이번 조사에서 빠진 의혹이 더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은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말고도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은 금속 가공 제조회사 '일진단조'의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약 100억 원을 들여 경남 진해항 부근 땅을 샀습니다. 부산진해경제특구 근처로 각종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진단조는 은행 대출 84억 원을 받고.. 2021. 8. 25.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투기 의혹" 다음 네이버 권익위, 野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적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 이준석 "與보다 강하게 대처" 개헌저지선 붕괴도 감수 예고 대거 출당조치 내릴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3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강경 조치를 예고해 대거 출당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다만 앞서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위법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당에 잔류한 터라 국민의힘 역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투기 의혹 대거 연루 권익위는 23일 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1명(1건)의 법령 위.. 2021. 8. 23.
[뉴있저] 중국인이 우리땅 '줍줍'?..더 대단한 건 한국인 다음 네이버 이 기사들을 보십시오. 왕서방이 한국 땅을 줍줍줍 해갔고 엄청나게 사들인다. 중국인들이 우리 땅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이 제주 땅을 많이 사들인다고 논란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이곳저곳 다 거론이 됩니다. 보십시오. 경기도도 많이 사고 세종시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4월에 발표돼서 다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 야당 의원이 새삼 최근에 중국인 위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니까 언론들이 지금 열심히 받아쓰는 중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찾아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0.25% 정도. 전년 대비 면적으로는 1.9%가 늘었고 금액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쭉 늘어나다가 2016년, 17년부터 멈추거나 조금 줄거나 그러는 상황입니다.. 2021. 7. 29.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돌발영상 채점의 조건(국민의힘 요구대로 권익위원장 직무회피… 그다음엔?) 멀고 먼 부동산 전수조사 (국민의힘은 왜 권익위 조사 대상에서 빠졌을까?) 사생활 침해는 거부 (국민의힘, 물귀신 작전? "민주당도 까보자") 2021. 6. 24.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당장 못한다" 이유 들어보니 다음 네이버 17일 추가 서류 제출 받았지만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 미제출 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홍준표 의원부터 조사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가 미뤄졌다. 의원 가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국민원익위원회가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야 5당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상대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누락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쪽에)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되는 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고 후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권익위.. 2021. 6. 23.
[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다음 네이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야 정당 가운데 마지막으로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을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번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강원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에 갔다 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 2021. 6. 18.
與,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비례 양이원영·윤미향은 출당 조치(종합) 다음 네이버 권익위 조사서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 확인된 전원에 탈당 권유 무혐의 확정돼야 복당 가능.."선당후사 정신으로 수용해달라"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 2021. 6. 8.
"소득 '0원'인데 공시가 폭등에 月30만원 기초연금 끊긴다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다음 네이버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각종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가 6억450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아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420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75만8718채가 있다. 작년 52만5778채에 비해 44..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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