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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오늘 거부권 행사...정부, 지원책 발표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재가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 2024. 1. 30.
"1등은 피하고 봐야"..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분주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은행연합회가 예금과 대출 금리간의 격차인 예대금리차를 매달 비교공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공시에서 '이자장사' 오명을 쓴 은행들이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와 예금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 효과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첫 비교공시에서 주요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로 가장 컸던 신한은행. 공시 이틀 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금리에 대해 최고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인하 조치가 '금리 상승기 서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은행권에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중 평균 예대금리차가 제일 높았던 NH농협은행도 새희망.. 2022. 8. 27.
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다음 네이버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앵커]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2022. 7. 25.
문재인 정부 전국 전셋값 40.64%상승..1위는 '박근혜 정부'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4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부터 전세시장이 하락한정세로 돌아서면서 더이상의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3월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0.64%상승했으며,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데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로, 이 기간 전국 전세.. 2022. 4. 5.
'판박이' 고발장 확인..얼마나 닮았길래 다음 네이버 KBS는 어제(6일) 9시 뉴스를 통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장(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고발장 중 일부)과 4개월 뒤 미래통합당에서 최강욱 의원을 실제 고발한 고발장이 판박이처럼 거의 같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고발장이 얼마나 닮은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총선 전 '후보자'에서 총선 후 '당선된 자'로 시제만 달라져 먼저, 4월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 최강욱은 2020. 4. 15.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이다.'라고 기재하면서 총선 전 시점에 이 고발장이 쓰여졌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 2021. 9. 7.
매년 5000억 버는 도쿄지하철..서울 '적자철'과 뭐가 다르길래 다음 네이버 韓·日 시민의 발 '극과극' 성적표 도쿄메트로, 매년 수백억엔 흑자 인력은 서울지하철 절반인데 연간 수송인원은 비슷한 수준 경영합리화가 성과로 이어져 서울교통공사는 순손실만 1조 긴자선과 마루노우치선 등 도쿄 도심의 지하철 노선 9개를 운영하는 도쿄메트로가 이르면 내년 주식시장에 상장(IPO)한다. 서울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사장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우려할 정도로 경영위기에 몰린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는 지난 15일 자문회의를 열어 도쿄메트로의 상장에 합의했다. 교통성과 도쿄도가 각각 보유한 도쿄메트로 지분 53.4%와 46.6% 가운데 절반씩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IPO 절차가 1년가량 걸린다.. 2021. 7. 22.
안철수 "홍범도 장군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영웅이다"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여권 일각에서 백선엽 전 장군(예비역 대장)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장군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의 자유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현재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면 마땅히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며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 2020. 6. 8.
'조국 찬반' 세대결 양상..내일 서초동 촛불 규모 주목 다음 네이버 지난 3일 광화문집회..300만~500만명 참석 주장 나경원 "서초동이 200만명이면 우리는 2000만명" 5일 8차 서초동 집회 예정..참가 규모 확대 주목 입건 0명..46명 연행 광화문집회와 차별화 관심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이번 주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예정인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지난 3일 열린 맞불 성격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어떤 자극제가 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참가인원 규모, 청와대 앞 '폭력집회'로 변질된 광화문 집회와 달리 예전처럼 평화집회가 계속될 것인지 등이 관전 포인트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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