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12 "쓰레기 대란 막아야"…서울시, 마포 소각장 취소 판결에 항소 다음 네이버 원점 복귀하면 십수년 걸릴수도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승부수'내달 법률대리인 공개모집 나서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 시행기존 소각장 철거·1000억 지원금에도인근 주민들 건립 무조건 반대해 난관패소 판결 확정땐 '서울 쓰레기 대란'인천·경기 등 주변에 年 3000t 보내야수백억대 비용 … 동의 가능성 불투명 서울 상암동에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새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연간 3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에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 1. 24. 법원 "마포구 소각장 선정 취소해야"…마포구 "합리적 판단" 다음 네이버 서울시, 상암동에 소각장 입지 선정…구민, 집단 소송박강수 "무리한 입지 결정…재활용으로 쓰레기 줄여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마포구가 1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인 마포구민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3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발표했다. 이에 구민 1850명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같은 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마포구는 소각장 선정에 맞서 기피시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청 차원의 .. 2025. 1. 11. 오세훈 “이재명이었다면 TBS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봐야” 다음 네이버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TBS 폐국 위기 놓고 野와 설전吳 “민주당 대표가 언터처블이냐짧은 시간에 비유 찾은 것” 언급에“야당대표 공박 불필요” 野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폐국 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였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지 구성원들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TBS 질의와 관련해 “민주당 대표가 언터처블(Untouchable)이냐”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TBS의 폐국 위기가 서울시 책임이라며 공세를 펼쳤다.설전은 국민의힘.. 2024. 10. 15. ‘존폐 기로’ TBS, 대량 해고 현실화…경영진은 “김어준 때문” 다음 네이버 이성구 대표 대행, 전 직원 구조조정안 결재 후 사의 표명“김어준, 사재 털어야” 저격에 김씨 “복귀시키면 살릴 수 있다”(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폐 기로에 선 TBS가 대규모 구조조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성구 대표이사 대행이 직원 전원에 대한 해고 계획안을 결재하면서 대량 실직이 현실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TBS 등에 따르면, 이 대표 대행은 전날 재단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결재한 뒤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 대행은 전날 임원진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며 "대표이사 대행 직에서 사임해도 이사회 일원으로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9. 25. ‘한강 사망 의대생’ 추모공간 3년째 무단점용 다음 네이버 시민 10여명 한강공원 내 설치운영‘자진철거 요구’ 市 현수막 게시에“표현의 자유” 항의 민원 빗발쳐철거 취소訴 항고 등 소송전도市, 공간 축소 등 소극 태도 일관행정대집행·변상금 부과 손 놓아市 “현실적인 어려움 있어” 항변2021년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이 설치된 지 3년이 지났다. 추모공간 운영진은 사정당국의 판단과 달리 손씨가 살해됐으며, 사건 은폐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지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은 채 묵과하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던 서울시가 정작 검경 수사로 종결된 사건을 두고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1일.. 2024. 8. 21. “헐벗은 근육男들 女관객 스킨십” 19금쇼에 남초 ‘부글’ 왜 다음 네이버 여성 타깃 19금쇼 ‘썬더…’ 서울 공연 성료관람객 “배우 안고 엉덩이도 만져… 황홀”일부 남초 커뮤선 “찌찌파티는 되나” 불만서울시가 일본 AV배우 행사 막았던 것 비판같은 19금 행사지만 공연장 성격 차이 있어오세훈 “공공 공간일 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표 공연으로 유명한 여성 관객 타깃 19금 뮤지컬이 지난달 말 서울 공연을 마친 가운데 일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한국 행사가 최근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된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두 행사에 대해 각각 민간과 공공 공간에서 열리는 차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2024. 7. 5. 한밤중 아픈 배 달래던 공공야간약국, 문 닫으면 새해엔 어디 가야하나 다음 네이버 “여보세요. 네, 약국 1시까지 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 서울 용산구 수복약국에 전화벨이 울리자 약사 김모씨(76)가 전화를 받고 약국 영업시간을 안내했다. “약국 1시까지 하는 것 맞냐는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번씩 오곤 한다.” 김씨가 말한 지 3분 만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코감기가 심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약을 써도 되냐는 문의 전화였다. “이부펜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쓰면 코감기에 잘 들 거예요.” 김씨가 전화에 대고 설명했다. 성탄절이던 이날 인근 8개 약국 중 문을 연 곳은 수복약국 한 곳뿐이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약속한 것인데 당연히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김씨 등 뒤로 ‘공공야간약국, 365일 새벽 1시까지 문여.. 2023. 12. 27. 김포시 숙원 사업 '5호선 연장' 서울시 예산으로?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에도 낙후된 곳 많은데 김포가 들어오면 우리 몫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이은진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서울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시까지, 5호선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6년 전 시작됐습니다.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다른데요. 김포시 노선대로라면 2조 3000억원, 인천 안대로라면 2조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라도 2조원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 2023. 11. 6. 작가 성추행 유죄 판결에‥서울시 "위안부 추모공원 조형물 철거 강행"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남산에 조성된 일본 위안부 추모 공원이죠. '기억의 터'. 이곳에 설치된 조형물의 작가가 최근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가 오늘, 이 작품의 철거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측은 한밤중이라도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로 가는 길목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그 뒤로 굴착기가 보이고, 이들 앞에는 손에 팻말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마주 섰습니다. 서울시가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조형물을 철거하려 하자, 정의기억연대등 위안부 후원단체와 여성단체들이 막고 나.. 2023. 9. 4.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