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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내달 서울서 '부양의무제' 폐지 다음 네이버 서울시, 2300명 추가 지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지닌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노숙을 하다가 구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이 두.. 2021. 4. 28.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보고받은 오세훈..6년 동결 깰까 다음 네이버 10년 만에 서울시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제를 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적자액이 지난해만 1조원을 넘어서면서, 시 내부에서도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6년째 동결, 지하철 요금 인상해야” 업무보고 16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재정 적자가 심각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각각 1250원, 1200원으로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2021. 4. 16.
오세훈 "민생·방역 다 잡는다..'상생방역'으로 전환"(종합) 다음 네이버 "매장 입장 전 신속검사→양성땐 PCR 추가 검사" "최소 열흘 준비..K-방역 수출품, 식약처 승인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2021. 4. 12.
유흥주점, 자정까지 허용?..'서울형 매뉴얼' 의견 취합나선 서울시 다음 네이버 유흥시설 등 분류방식·영업제한시간 등 두고 소상공인에 의견 구해 서울시 "확정안은 아냐..초안 바탕 주말까지 소상공인 의견 수렴"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김도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주점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유흥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이날 오후 4시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변경.. 2021. 4. 10.
오세훈 "서울시 반성하라, 9시·10시 영업금지 재조정하라" 다음 네이버 "9시, 10시 영업금지 재조정하라" 주문 "중앙정부의 '거리두기'와 차별화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챙기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등 부동산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가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민생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대처가 1년 4개월째인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다른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 2021. 4. 9.
서울시장 '옷 매무새 다듬어 주기' 금지..비서 매뉴얼 살펴보니 다음 네이버 서울시장 비서가 시장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안된다. 서울시는 최근 비서 업무 매뉴얼을 내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권고에 따른 것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사혁신처 비서업무매뉴얼, 한국비서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지난달 서울시 비서업무 매뉴얼을 확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서의 업무를 공적인 업무영역에 한정했다. 매뉴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서실 업무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매뉴얼은 비서의 업무 범위를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금지 업무도 적었다. 우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연락, 문자메시지·사진·이모티콘 전송이 금지된다. 겉옷 입혀 주.. 2021. 4. 6.
8·15 집회 주최측 "개천절에 광화문서 1천명 모이겠다"(종합) 다음 네이버 경찰 "내일 중 주최 측에 집회 금지 통고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 2020. 9. 16.
코로나 재난 상황에 '반값 임대료' 원상복구 한 서울시 다음 네이버 서울시 산하의 지하상가는 규모가 커서 타격을 받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상가는 또 있습니다. 이곳은 620개 점포가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평소 같았으면 이 통로에 손님들이 꽉 찼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는 곳은 지하상가를 포함해 9100개 점포가 넘습니다. [나정용/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상인 : 하루 10만원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지금은 아예 (상가) 끝에서 끝이 보일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목 좋은 곳에 음식점을 낸 상인도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점포 4곳 중 1곳이 폐업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휴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직장인.. 2020. 9. 8.
서울시의 섬뜩한 경고.."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며 공개한 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중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8월 31일 옛 서울시청사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통천을 내걸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로 서울시가 시내 전역에서 발령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인쇄한 것이다. 포스터의 왼쪽에는 방역마스크를 쓰고 독서를 하는 시민이, 오른쪽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 있는 환자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나 처해있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남..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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