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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8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다음 네이버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 2023. 11. 20.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다음 네이버 12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주거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신규 발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번달 12일 시행을 통해 이 같이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방침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뿐 아니라 수령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2023. 1. 11.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참고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북한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 파양이냐.. 약속을 안지켰다.. 말들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말한.. 법개정을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 위의 법 개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2022. 11. 8.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 우회' 한동훈..법조계 "민생피해, 시행령으로 보완" 다음 네이버 9월 10일, 민주당 강행 검수완박 시행..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맞대응 민주당 "한동훈 너무 설친다..시행령 쿠데타, 기존 법 넘어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 한동훈 "적법 범위 내에서 개정 이뤄져..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는 것"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시행령 취지나 내용에서 흠잡을 데 없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소사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때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대목이 허점으로 .. 2022. 8. 16.

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 2019. 8. 7.

한유총 '검은옷 3만명' 궐기대회.."교육부 불통에 유아교육사망" 다음 네이버 국회앞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요구..'에듀파인 거부'는 숨겨 "사립유치원에 비리 덧씌워"..'좌파' 등 언급하며 색깔론 국회 앞 한유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2019.2.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2019. 2. 25.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 2018. 12. 16.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되면 정부 즉시 '시행령 개정', 에듀파인 의무화 https://news.v.daum.net/v/201812041631402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937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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