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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한국-영국) 관련링크 : 조세조약(국세법령정보시스템) [1996.12.29] 1996. 10. 25 서울에서 서명 1996. 12. 29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신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적범위】[1996.12.29]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1996.12.29]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2020. 10. 17.
[팩트의 무게] '승차집회' 제한하는 나라 없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차량 집회까지 막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올렸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의 방으로! 세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신기술을 공개한 행사입니다. 그제 새벽 주주들이 전기차에 탄 채 진행됐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인데요. 이런 차량 집회는 일단 허가가 필요합니다. 2백대까지는 최소 14일 전에, 4백대까지는 최소 4주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4백대 이상은 아예 못 모입니다. 이날 테슬라 행.. 2020. 9. 25.
"中, 홍콩 주재 英 영사관 직원 2주간 감금·고문" 다음 네이버 중국 출장 갔다가 체포.."英이 홍콩 시위 선동 실토하라" 압박 中 간첩제의 받기도..英 외무장관, 中 대사 초치해 항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홍콩에 거주하던 영국 영사관 직원이 2주간 중국 당국에 감금돼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정부는 이에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영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무역 및 투자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이먼 정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가 경험했던 일에 관해 보도했다. 사이먼 정은 지난 8월 8일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홍콩으로 돌아오던 와중에 공안에 체포됐다. 사이먼 정은.. 2019. 11. 20.
한영 FTA 최종 서명…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됐다 스카이데일리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영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해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각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2019. 8. 25.
성관계 전 '구두합의' 동영상 촬영 늘어 https://news.v.daum.net/v/201812030916404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368108 '미투운동' 전개 이후 새로운 풍속도..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으려 (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 '이브닝스탠더드'는 미투운동 이후 등장한 이런 신풍속도에 대해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성관계 이후 성폭행 주장.. 2018. 12. 3.
런던거리서 한인 여자 유학생 집단폭행 당해 https://news.v.daum.net/v/201811161637427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347781 [앵커] 영국 길거리에서 우리 유학생이 영국인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도 우리 대사관 측은 사실상 도울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오후 6시 런던 중심가인 옥스퍼드 서커스거리. 현지 대학에 유학 중인 A양은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생각치도 못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10명 가량의 청소년 무리가 ..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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