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완화25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비동거 가족 대리구매 가능..외국인 46만명도 허용 다음 네이버 가족관계증명서 인정..종전에는 동거인만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46만여명도 구매 가능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동거하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동거하지 않더라도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해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2020. 4. 19.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강도는 낮춘다" 다음 네이버 "일부 제한 완화, 종교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실외 공공시설은 운영 재개" '야외 스포츠 '무관중 경기' 가능할 것" "자격시험‧채용시험 등은 제한적 시행" "등교개학,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큰 위험이 발견되면 다시 거리두기 강도 높일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대응 태세와 관련해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라며,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 2020. 4. 19. '장제원 아들' 영향?.. 警,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늘린다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 2019. 11. 13.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019. 7. 9.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다음 네이버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2019. 4. 4. 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요건·절차 완화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 2019. 3. 26. '대법관 관련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해충돌방지 후퇴 논란 다음 네이버 관련 사건, 주심에서만 배제 ..소속 재판부 배당 가능하게 내규 개정 대법 "특례적용 대법관 수 늘어 개정 불가피" 해명.."설득력 없다"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 2019. 2.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