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장29 인건비 지원에도 "무급휴가 써라"..어린이집 원장 '꼼수'?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19로 휴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걸, 교사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입니다.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원장과 논의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인 연차가 아니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감염예방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A씨/보육교사 : 무급연차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여 삭감의 일종이죠.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 2020. 3. 17.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한국당 다음 네이버 [제출한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명품백 사도 모르는 '회계 분리'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주는 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2019. 12. 1.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 2019. 11. 3. 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2019. 7. 30.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 2019. 7. 8. 박용진 "에듀파인 소송 원장 상당수가 비리 적발 유치원"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 2019. 6. 26. 아동학대 당한 것도 상처인데..어린이집들이 '따돌림' 다음 네이버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변을 잘 못 가린다고 보육교사가 누워있는 아이 뺨을 때리는 장면인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 시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채며 거칠게 일으켜 세웁니다. 바지가 잘 안 벗겨지자 아이를 힘으로 주저앉히더니 양손으로 내동댕이치듯 밀어 눕힙니다. 심지어 4살 아이의 뺨까지 때리고,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트립니다. 이 아이가 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선생님이 자기 때려서 너무 아파서 울었다고 얘기를 해서 밥 먹을 때 밥 늦게 먹었다고 때리고 밥 흘렸다고 때리고…] 부모의 고소로 50대 가해 교사는 기.. 2019. 6. 19. 사립유치원 원장들 이번엔 에듀파인 '위헌소송' 다음 네이버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167명과는 다른 사람들인.. 2019. 6. 16. 양팔 묶고 '십자가형' 구타.."힘든데 왜 자퇴 안 했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한 학생이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가혹 행위와 성적 학대, 물고문까지 겪었다는 피해 학생. 현재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데, 해당 학교는 오히려 피해 학생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중학교를 졸업한 김 모 군은 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기술 교육 기숙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외출이 허용되는 폐쇄적인 숙소 생활. 왜소한 체격의 김 군은 금세 선배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김 모 군/피해학생] "목을 졸랐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김 군은 일명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양팔을 이층 침.. 2019. 2.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