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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다음 네이버 대법원장이 후보 제청도 하기 전 대통령실 ‘특정 이념 성향’ 이유 여성 후보 2명 ‘임명 보류’ 시사 법원 안팎 “삼권분립 원칙 위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 2023. 6. 5.
'세계적 관광명소'라더니 정권 홍보 전광판으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광화문 일대를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점화하겠다며,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 스크린'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은 정권 홍보 성격이 짙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의 초대형 스크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 UAE 방문 당시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더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은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박예림] "스크린도 엄청 커서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흘깃 쳐다볼 것 같아요." 이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는 'K-컬처 스크린'.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전, 광.. 2023. 6. 4.
'임기보장' 방통위원장 기소됐다고 면직?‥"위헌·위법 소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 2023. 5. 30.
대통령실, 출범 1주년 기념 사진집 발간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은 오늘(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란 제목의 사진집을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들과 대화하거나, 해외 순방 중요 순간을 담은 장면들, 어린이,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 위주로 115장이 담겼습니다. 사진집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 비치되며,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나 SNS 등에도 게시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윤석열 정권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집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쇼같은건 안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한다.. 뭐 그렇게 역대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해놓고... 정작 하네요.. 출범 1주년 사진집 발간은 역대 정권에서도 하긴.. 2023. 5. 27.
‘핵오염수 마시는 尹’ 포스터 만들었다고...집까지 찾아간 경찰 다음 네이버 제주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300여장을 붙이면서 촉발됐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다. 논란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 2023. 5. 22.
"영혼 없다" "모두 공염불"... 혹평 받은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는 물론, 앞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사과 등도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월 정신'을 거론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2023. 5. 18.
尹 지지율 또 올라 42.9%.. 그런데..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0%대 초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한다' 42.9%, '잘못한다' 56.4%였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2주차에 35.9%였던 지지율은 4월 4주차 36.7%, 5월 2주차 42.1%, 5월 3주차 42.9%였다. 지역별 긍정평가 추이를 보면 인천·경기 39.1%→42.1%(3.0%포인트↑), 광주·전라·제주 26.3%→28.1%(1.8%포인트↑), 서울 41.8%→42.8%(1.0%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 2023. 5. 17.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 윤 대통령의 '바보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다음 네이버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BMW와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운 유럽발(發) RE100의 공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 보호주의 본격화 한국경제신문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해 KOTRA에서 단독 입수한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D사는 최근 스웨덴 볼보로부터.. 2023. 5. 17.
尹 ‘1주년 다큐’ 예산 文의 6배...지지율 하락에 홍보 총력? 다음 네이버 다큐 2편에 4068만원…文은 730만원 역대 정부 대비 규모·비용 대폭 증가 尹 정부 홍보예산, 전년비 17% 증가 내용도 중복… 2편 제작 불필요 지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두 편을 제작하기 위해 4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1주년 다큐멘터리가 1·2편 나뉘어 제작되는 게 이례적인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6배’ 수준의 비용이 투입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9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한국정책방송(KTV)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특집 영상물 제작기획안’을 보면, 정부는 오는 5월 10일 방영을 목표로 집권 1년 맞이 2부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 각각 30분, 40분짜리..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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