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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51

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다음 네이버 [긴급진단]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어떻게 볼 것인가[이병한, 박소희 기자] 초유의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025년 1월 3일,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 그리고 변호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철수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전두환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만들었다.윤 대통령과 전두환은 모두 내란 우두머리(한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한명은 현재 피의자 상태)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 2025. 1. 4.
尹 ‘체포 불발’에…BBC “영장 막은 경호처, 심각한 의문” 다음 네이버 외신들 긴급 타전NYT “체포 시도는 책임 묻기 위한 노력”WP “尹 상승세만큼 빠르게 몰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에 나섰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히자 “책임자가 누구인지 의문스럽다”며 탄핵에도 여전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지적했다.BBC방송은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한국에서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식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하지만 5시간 여만에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불발되자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BBC는 “3주 전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권력을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체포영장을.. 2025. 1. 3.
계엄 주도 김용현 거쳐간 55경비단, 관저에서 尹 체포 막아섰다 다음 네이버 12·3 불법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당국의 시도가 대통령 경호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한 달 전 계엄의 악몽마저 되살아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 2분 관저에 진입했으나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 부대에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직할 부대인 제55경비단은 2022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 줄곧 경비를 책임져왔다.이날 제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비서실과 군 당국은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2025. 1. 3.
"죽창, 쇠파이프…가스통 쌓자" 극우 유튜버들 '한남동 동원령' 다음 네이버[앵커]이렇게 여권이 똘똘 뭉쳐 '대통령 사수'를 위해 뛰고 있다면 정치권 바깥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체포영장을 몸으로 막자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죽창과 쇠 파이프를 들고 관저로 모이라고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가스통 100개를 쌓아 방어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 오원석 기자입니다.[기자]어제(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전광훈/목사 (어제) : 한남동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총집결해 주시고, 이번에는 진짜 1천만 명 모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이모 씨/극우 유튜버 (어제) : 집회 현장에 나오는 이 애국 국민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까. 수도권 지.. 2025. 1. 2.
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 편지 보내 다음 네이버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사진)를 보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편지는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 2025. 1. 2.
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 공문…관저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다음 네이버 “尹측 권한쟁의심판, 적법 절차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 2025. 1. 1.
법원 “尹대통령, 내란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다음 네이버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방식, 시점 등 검토 중”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발부 사유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죄를 범했.. 2024. 12. 31.
윤 대통령, 최상목에 건넨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검찰, 내란 핵심 단서로 판단 다음 네이버 [앵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하려 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나왔는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서 단서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건데.조해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 2024. 12. 31.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짓말'…더 선명해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 네이버 [앵커]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하나같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혐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앞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단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연 기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 무장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기자]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곽종..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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