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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다음 네이버 “尹 2차 탄핵안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 2024. 12. 13.
계엄 단순 ‘경고성’ 아니었다…‘전 장관의 항명죄 언급’ 계엄군까지 문자로 전파 다음 네이버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비화폰, 즉 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현장 강조사항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시행된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당시 투입됐던 군 관계자가 KBS에 전했습니다. 누가, 왜 이러한 문자를 작성해 보낸 걸까요?■ 김용현 '명령 불응 시 항명죄' 언급, 일선 부대까지 내려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직무 정지)은 앞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고스란히 정리돼 .. 2024. 12. 13.
'끝까지 싸우겠다' 발표한 날...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청문회 등 인선 절차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네 번째 담화를 한 어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대법원은 오늘(13일)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경 국회에 마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윤 대통령과는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습니다.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게 .. 2024. 12. 13.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법원행정처 반발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과정에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총 15명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 2024. 12. 13.
尹, 팩트체크도 안 했나?...국회 예산 안 늘고, 원전 예산 안 깎여 다음 네이버 예산 깎은 야당 탓한 윤석열 대통령①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어?(X)②체코 원전 예산 90% 삭감(X)③아동 돌봄 수당 삭감? (△)④예비비 줄어 재해 대응 어려워? (X)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이 초래한 '12·3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비판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겼다.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몰아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러한지 살펴봤다.①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2024. 12. 13.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다음 네이버 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 2024. 12. 13.
“야당이 원전 예산 삭감” 윤석열 주장은 거짓말…‘불법 계엄’ 정당화 시도 다음 네이버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4889억원 그대로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원전 관련 예산 삭감’을 앞세워 자신의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부터 대부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깍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전체 24개 항목 4889억원 규모)은 모두 감액 없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 2024. 12. 12.
윤석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국민 향해 ‘호통’ [12·12 대국민 긴급 담화 전문] 다음 네이버 한동훈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 12·3 내란 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학자들이 규정하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 2024. 12. 12.
홍준표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 선동” 다음 네이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며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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