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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8

장병 두발 '자율 선택'?‥군 "개선안은 논의 중" 다음 네이버 군 당국이 병사 두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 기존보다 규정을 완화한 개선안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신분과 계급에 차별 없는 장병 두발 규정 개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신분과 계급의 구분 없이 기본형과 선택형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본형은 '앞·윗머리는 3센티미터 내외, 옆·뒷머리 1센티미터 이내'로 정했고, 선택형은 '앞머리는 빗으로 내렸을 때 눈썹을 덮지 않는 범위까지, 윗머리 7센티미터 내외와 옆·뒷머리 1센티미터 이내'로 자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으로 나눈 뒤,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길이를 다르게 정한 기존 규정에 비해 형평성을 맞.. 2023. 1. 31.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다음 네이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을 한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여성혐오라고 했다고 하네요”라며 “(인권위가)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책자에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 2022. 4. 3.

경찰관에 주먹질한 10대들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음주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청소년들에 의해 거칠게 밀쳐지는 경찰관의 모습 등이 담겼으나, 해당 청소년들은 ‘과잉진압’으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새벽 0시 40분쯤 은평구 신사동 주점 앞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때린 10대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점에 있던 17,18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가 보도한 영상에도 이들이 경찰관 2명을 거칠게 밀치거나 뒤에서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의 모습이.. 2022. 1. 1.

"매운 급식은 인권 침해" "유난 떤다"..논란 부른 유치원 식단 다음 네이버 매운 음식을 어린이 급식에 내놓는 것이 인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매운 급식을 제공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아동에게 매움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는 주장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맛볼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되레 아동학대”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협회 “편식 방조가 인권침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식이 맵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고 맛볼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인권 침해인가”라며 “논란을 위한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이 고용한 전문 영양사는 칼로리와 .. 2021. 11. 10.

전광훈 호송 때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다음 네이버 인권위 "도주우려 등 있다고 보기 어려워..관련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은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2021. 2. 10.

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은 안주기로..인권위 권고 '불수용' 다음 네이버 권고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접수 이재명 지사, 정부에는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요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불수용 방침을 이달 초 인권위에 전달했다. 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말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일반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초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 시군 조례 개정, 추경 편성 등 여러상황을 종합.. 2020. 8. 27.

경찰에 발길질 피의자 뒷수갑 제압..인권위 "너무 과해" 다음 네이버 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 2020. 3. 6.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종합) 다음 네이버 인권위, 김 씨 어머니 진정에 따라 당시 상황 조사 "미란다원칙 미고지..미흡한 의료조치로 건강권 침해" "경찰, 버닝썬 앞 폭행영상에서 김상교 씨 폭행 인정"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논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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