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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302

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2019. 2. 25.
'5·18 망언' 국회의원 등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전부 수사 다음 네이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도맡아 수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조만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굽히지 않던 지만원 씨도 이.. 2019. 2. 18.
나경원, 5·18 모독 논란에 "송구스럽다..정치적 이용은 유감" 다음 네이버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변경 이유 없어" "펠로시, 1차 북미회담 이후 北 태도변화 없음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논란과 관련,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와 인사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9.2.13 kjhpress@yna.co.kr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 2019. 2. 16.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다음 네이버 ‘셀프 회부’ 金위원장은 ‘주의’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관리 책임을 이유로 윤리위에 이른바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2019. 2. 14.
[팩트체크] 촛불집회가 적화통일 횃불?..가짜 노동신문 활개 다음 네이버 이미 허위로 판명된 조작 사진 5·18 망언 계기 재확산 北 '폭동'은 억압·착취 항거 의미..일제 저항도 폭동으로 표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가짜 노동신문 [출처 : 극우 단체 채팅방}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발언을 계기로 조작됐거나 악의로 왜곡한 노동신문 등 북한 신문이 극우 성향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이들 가짜 북한 신문 게시물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게시물은 가짜 노동신문이다. 이 게시물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의 외형을 본떠 얼핏 보면 진.. 2019. 2. 14.
자유한국당, 5.18 추천위원 임명 거부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 조사를 할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에는 눈을 감았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위원 4명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 2019. 2. 12.
김진태·김순례 '5·18 발언' 논란 커지자 뒤늦은 해명 다음 네이버 김진태 "법에 北 개입 여부 진상규명 하도록 돼있다" 김순례 "5·18 역사적 상징성에 이견 있을 수 없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순례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진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하도록 돼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 2019. 2. 11.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5ㆍ18 단체들의 임명 거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2019. 2. 11.
"5·18 망언 3인방 윤리위 제소"..한국당 '유감'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 공청회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5·18 유족에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 비하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원직 제명은 물론 법적 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5·18 정신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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