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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68

조국의 '기자 고소'..판사는 "표현의 자유" 무죄판결 다음 네이버 펜앤드마이크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기자 고소한 조국 "확인 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부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공공 이익 인정" 공인에 의혹 제기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21일 보수성향의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고소하고서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7개월 전인 2020년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보도 내용은 친(親)조국·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 'M.. 2022. 5. 23.
"일기장 아닌 일정표" 韓 해명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 목록 공개 다음 네이버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일기장을 검찰이 압수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압수해간 물품이 “일기장이 아닌 일정표”였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 리스트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딸 일기장 압수’ 진실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여중생 일기장까지 압수 수색하고 들여다봤나”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2022. 5. 9.
'장녀 검증'으로 변질된 한동훈 청문회.."조민 일기장 압수 안 했다" 다음 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딸 의혹 공방 한 후보자 "봉사활동은 오히려 장려할 일"고 반박 "조민씨 상대 70번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봉사활동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고 발끈했다. 국민의힘은 “스펙쌓기가 왜 문제냐”면서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드라마에 빗대 자녀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 2022. 5. 9.
"키도 크고 예뻐요" 조민 근무 병원까지 찾은 가세연에..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맹비난 다음 네이버 조국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 가세연,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맨발의 조민' 등 제목으로 영상 올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강행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이를 두고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은 혼자 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며 “기성 언론은 흥미거리로 이를 실어주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해당 글은 가세연의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직후 올라왔다. 그는 이를 두고 .. 2022. 4. 19.
정호영 자녀들, 토익 기준 딸 '905점'·아들 '930점' 수준 다음 네이버 두명 모두 텝스 성적 제출..딸 855점, 아들 881점 현행 텝스 1급 해당 "전문분야 업무 무리없이 대처" 최상위 1+ 등급은 과거 텝스 900점·토익 945점 이상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는 텝스 905점으로 1+ 해당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이 제출한 텝스 점수는 토익으로 환산시 905점과 930점 수준으로 최상위권인 1급에 속하지만, 현행 텝스에서 최고등급인 ‘1+급’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영 후보자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의혹들에 대해 ‘39쪽 해명 책자’까지 배부하며.. 2022. 4. 17.
정경심 '4년 징역형', 대법원이 '유죄'확정한 범죄행위 16건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23일 구속됐던 정 전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602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2년 6개월이다. 27일 오전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로 관심이 모아졌던 압수된 PC에서 나온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 2022. 1. 27.
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서명..2심서도 업무방해 '무죄' 다음 네이버 법대 교수를 사칭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전·현직 교수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를 하려면 성명과 소속대학·학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했다. A씨는 교수가 아닌데도 서울 사립대 법학과 교수라고 서명에 기재했고,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정교모가 서명인이 대학교.. 2021. 9. 11.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될 듯(종합) 다음 네이버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 서류 기재사항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예비 행정 처분으로 청문 거쳐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부산대 "기재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재홍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 2021. 8. 24.
"조국 펀드 아니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건 무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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