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25 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방치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다음 네이버 法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 2020. 1. 16. 남친 수차례 폭행..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데일리안 = 부수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9. 10. 24.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집유 확정 다음 네이버 1·2심 이어 대법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선거개입 불인정 모욕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2019. 10. 8.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 2019. 10. 6.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 2019. 6. 25.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 2019. 6. 13. '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유..法 "죄 가벼워 석방한 것 아냐" 다음 뉴스1 재판부 "유사 특수절도 전력..친구와 합의한 점 참작" 난동장면 SNS서 화제..최종변론서 "좋은 오빠되고 싶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기소된 한모씨(1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유사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 2019. 4. 26.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2019. 4. 26. 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예전 곰탕집 성추행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단 1.333초 닿은 것만.. 2019. 4.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