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25 성인 돼서도 이어진 '동급생 폭행'…가해자는 실형 면해 다음 네이버 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인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했다. A씨 등.. 2023. 11. 11.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다음 네이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 2021. 11. 26. 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다음 네이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21. 11. 6.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중 사기 혐의로 재판받아(종합) 다음 네이버 황 "재판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냐..시 감사관은 지인 소개로 찾아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 2021. 10. 28. 장제원 아들, 경찰관 밀치고 난동..블박 영상 입수 다음 네이버 무면허 음주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까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노엘이란 이름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장용준 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어젯(18일)밤 10시 50분쯤 서울 반포동의 한 사거리.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 사이로 흰색 벤츠 승용차가 보입니다. 경찰과 운전자가 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전자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 장용준 씨. 운전석에 앉으려는 장씨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 냅니다. [목격자 : 소리 지르고, 경찰 막 가슴팍 손으로 밀쳐 가지고. 앉았다가 다.. 2021. 9. 19. "한동훈에게 지속적으로 물리력 행사"..'독직폭행' 정진웅 유죄 이유 다음 네이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실관계, 법리 모두 다퉜지만..재판부 '폭행 고의성' 인정 法 "중심 잃은 것이면 이후 신체 접촉 중단해야 하는데 안 해" 한동훈 "수사보복 위한 권력 폭행, 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아"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 2021. 8. 12. 개 목줄 잡으라는 행인 마구 때린 20대 견주 집유 2년 다음 네이버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은 것을 지적한 행인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1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를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풀어놓았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B씨(19)가 "개 목줄을 잡고 있어야죠"라고 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피.. 2021. 6. 12.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병역거부는 '신념 아닌 회피'..대법, 유죄 확정 다음 네이버 [앵커] 9년 만에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소에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을 볼 때 신념이 굳건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습니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 불과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가 굳건한 신념 없이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 2020. 9. 21. 20년간 연락끊고 산 아버지 찾아가 돈 달라며 협박한 딸 다음 네이버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년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에서 벽돌을 집어 든 채 "2천만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버지 B(6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2020. 7.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