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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25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2019. 2. 19.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다음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2018. 12. 27.
인터넷에 북한 찬양 댓글 올린 60대 집행유예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리고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역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인터넷에서만 이런 행동을 했을 뿐 .. 2018. 12. 25.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뜯으려한 20대 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18121315462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477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2018. 12. 13.
"나 PD야!"..음주측정 거부하고 난동부린 30대 집유 https://news.v.daum.net/v/20181111133052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6527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 2018. 11. 11.
세 번 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법원 "가족부양, 나이, 환경 고려" https://news.v.daum.net/v/20181104110149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4324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 2018. 11. 4.
'세월호 희망촛불 훼손' 보수단체 회원들, 1심 징역형 https://news.v.daum.net/v/201811021100033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0550 3·1절 집회서 세월호 추모 시설 파손 혐의 법원 "수단, 피해 결과 비춰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이 지난 3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2018.03.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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